다음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사적모임 인원도 제한도 완화돼 전국에서 최대 10명까지 중규모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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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시 순천대학교 정문 앞에 ‘위드 코로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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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6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이변이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확대… 사적모임인원 10명까지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의 거의 해제한다.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사라진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풀리는 셈이다.
또 앞으로는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그간 수도권은 접종 완료차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다음달부터는 지역·접종력 구분없이 전국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4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규모가 10명으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목욕탕, 헬스장 이용시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안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의 경우도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행사 개최도 100명 미만(99명까지)까지 가능해된다.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참석자로만 구성될 경우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
무증상·경증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중증도에 따라 무증상·경증, 중등증·중증 두 분류로 나뉘며,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 모니터링과 24시간 응급대응 이송체계 체계적인 재택치료 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 70세 이상 ▲ 의식장애·호흡곤란·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 투석 환자 ▲ 고시원·노숙인 등 감염 취약 주거환경 거주 등의 사례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관리팀은 크게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으로 구성된다. 건강관리반은 주로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과 진료를 맡는다. 기존 지자체의 격리자 전담 부서가 격리관리반으로서 환자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를 통보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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