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제구 “비상용 남겨둬야” 난색
부산지역 주민단체가 주민 투표 결과를 근거로 “각 지자체의 예비비 등을 구민 재난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대표는 요구 관철을 위해 구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구청장들이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위원회는 이달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며 각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별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의 사용 방안에 대한 주민 선호도를 조사해, 주민의 요구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네마다 9441명(동래구)~1만861명(연제구)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모든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각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예산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이들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비비 등은 비상용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이유다. 연제구는 지난 21일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집행잔액은 다음해 주요 대규모 현안사업 및 중장기 투자사업비 등에 활용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각 위원회는 지자체가 주민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19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나긴 재난상황에 우리의 삶은 많이 어려워졌고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금이야말로 주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더욱 어려워진 주민의 삶을 보살피라는 절박하고도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정현 연제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25일부터 연제구청 앞에서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신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