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완월동 성매매 업주 은닉재산, 끈질긴 추적 끝 몰수

꼼수로 부동산 허위 근저당 설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 짜고 친 채무관계 입증해
- 무효화하는 5억 부대보전 신청
- 법원 전국 첫 인용… 철퇴 기대감

성매매업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설정해 놓은 허위 근저당을 무효화하는 부대보전 신청이 처음으로 인용됐다. 범죄수익금 몰수를 피하려고 허위로 채무 관계를 꾸며왔던 성매매업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부산 서구 완월동 성매매업소에 대해 부산 서부경찰서가 신청한 5억 원 부대보전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대보전은 범죄수익금 환수 과정에서 허위나 위장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밝혀냈을 때 허위 근저당을 무효화해 몰수를 돕는 제도다.

서부서는 지난 3월 업소 사장 50대 A 씨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건물주 40대 B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재판이 끝난 뒤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기 위해 B 씨의 건물(공시지가 3억5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했다.

그러나 B 씨는 이미 수사기관의 범죄 수익금 환수에 대비해 자신 친인척 명의로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둔 상태였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몰수보전은 대부분 법원에서 반려되고, 경찰이 허위 계약이라는 증거를 제시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인용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건물 소유주가 된다. 경찰로서는 애써 성매매업소를 단속했는데 범죄 수익금을 한 푼도 몰수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경찰은 공시지가보다 1억5000만 원이나 높게 근저당이 설정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금전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 결과 B 씨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실제 금전 관계가 없었던 것을 밝혀냈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그리고 허위 근저당을 무효화시키기는 부대보전을 통해 향후 최종 판결이 나면 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성매매업소의 허위 근저당을 무효화한 것은 전국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간 경찰은 성매매업소를 지속해서 단속했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았다. 처벌이 약하고, 업주와 건물주가 범죄수익금 몰수를 피해간 탓이었다. 성매매업자는 동종전과가 3회 이상이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는 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또 성매매에는 현금을 사용하므로 범죄수입금 추적도 매우 어렵다.

이에 경찰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같이 처벌하기 시작했다. 건물주 재산에 타격을 줘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의도였다. 부산경찰도 2019년부터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기소 전 몰수보전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1건을 단속해 77억1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하는 성과를 냈다. 부산 대표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완월동에서는 12건을 단속해 24억1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처리했다. 그러자 업자들은 허위 근저당을 통해 기소 전 몰수보전에 대응했다. 친인척을 근저당권자로 허위 설정해 몰수를 피해간 것이다. 이에 경찰이 근저당을 무효화 시키는 부대보전 카드를 들고 반격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완월동을 비롯한 전국의 성매매업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몰수를 피해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번 사례를 참고해 허위 근저당을 밝혀내고 건물주에게 재산적 타격을 입힌다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