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의료원 반토막 난 부산시 지원금…조례 뜯어 고친다

시의회 “결손보전금 현실화”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1:4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 市에 50억 원상회복도 촉구

운영 경비가 대폭 삭감된 부산의료원(국제신문 지난 17일자 1·3면 보도)에 관한 지원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의료 진료의 결손만 지원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운영 전반을 돕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종민 위원장은 “부산의료원에 관한 지원 조례(부산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지원 제도는 부산의료원과 나아가 지역에 들어설 공공의료의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정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25억 원이 반영된 지원금을 50억 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시는 부산의료원에 매년 50억 원의 결손보전금을 지원했다. 결손보전금은 노숙인과 마약 진료 및 의료급여 환자 등 공익 진료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의료원이 지난해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379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흑자를 기록하자 시는 결손보전금을 올해 25억 원으로 줄였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결손보전금을 해석하는 기준이다. 조례상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시는 이에 관해 명확한 산출 과정 없이 손실분을 추정해서 지원했다. 결손보전금이 부산의료원의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이유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는 공익 진료에 관한 손실분뿐 아니라 ▷시설 투자 ▷부채 상환 ▷운영 경비 등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공익 진료 손실분만 지원한다. 특히, 퇴직금(약 190억 원) 등 부산의료원이 보유한 부채 규모도 상당해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지원 조례를 참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지역 공공의료과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 이벤트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2. 2부산맛집 밀키트 ‘배민’으로 전국 갑니데이~
  3. 3[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4. 4“센텀2지구에 조선 R&D 클러스터 센터 건립을”
  5. 5달릴수록 적자鐵…국가보조금, 노인 운임 일부부담 등 해법
  6. 6부산 북구청장 후보군 출판회 경쟁
  7. 7이동 풍력발전기 개발 눈앞…세계시장 ‘게임체인저’ 기대
  8. 8홍준표 전략공천 요구에 윤석열 공정 원칙 내세워…갈길 먼 원팀
  9. 9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35> 감시와 처벌-미셸 푸코(1926~1984)
  10. 10[사설] 부산롯데타워 둘러싼 논란 결자해지가 답이다
  1. 1부산 북구청장 후보군 출판회 경쟁
  2. 2홍준표 전략공천 요구에 윤석열 공정 원칙 내세워…갈길 먼 원팀
  3. 3민주당 중앙선대위 부산서 대책 회의 "부산 대대적 지원 약속"
  4. 4한-이집트 정상, "FTA 공동연구시작·K9 자주포 도입 노력"
  5. 5한국·이집트, FTA체결 위한 첫걸음 뗐다
  6. 6양당 부산선대위 청년 토론배틀 붙나
  7. 7출당시키라는 불교계, 버티는 정청래…여당 당혹감
  8. 8“대미 신뢰 조치 재고” 북한 핵실험 재개 시사
  9. 9윤석열 성에 안 찼던 부산선대위 발대식
  10. 10여당은 해양인, 야당은 직능인…부산선대위 세몰이
  1. 1부산맛집 밀키트 ‘배민’으로 전국 갑니데이~
  2. 2“센텀2지구에 조선 R&D 클러스터 센터 건립을”
  3. 3이동 풍력발전기 개발 눈앞…세계시장 ‘게임체인저’ 기대
  4. 4두바이 다녀온 부산상의, 2030엑스포 유치 지원 집중
  5. 5제주 남동해역서 닭새우 신종 1종 발견
  6. 6지방소비세율 인상의 역설…수도권에 돈 더 걷힌다
  7. 7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막는다…"도시철도 동결"
  8. 8엑스포 유치에 메타버스 활용
  9. 9“정부 CPTPP 가입 땐 수산업 기반 무너져”
  10. 10초유의 '1월 추경' 14조 원 편성…320만 소상공인에 300만 원씩
  1. 1달릴수록 적자鐵…국가보조금, 노인 운임 일부부담 등 해법
  2. 2김해시 공무원 3명, 골프 접대 의혹으로 조사 중
  3. 3부산 오미크론 17명 늘어..."코로나 신규 이르면 내달 초 2만 명"
  4. 4김해 내덕 ‘중흥S 클래스’ 내달 분양
  5. 5두바이 다녀온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유치, 해볼 만 하다"
  6. 6먹는 치료제 처방 적어 결국 대상 확대… 오미크론 대응 비상
  7. 7코로나 확산? 난 몰라... 부산 노래주점 일주일새 불법영업 두 차례 적발
  8. 8오늘의 날씨- 2022년 1월 21일
  9. 9해군작전사, 부산서 아덴만 여명작전 11주년 기념행사 열어
  10. 10선관위, 선거비용한도액 발표...부산시장 14억7800만 원
  1. 1골프장 카트·캐디 이용 강제 금지
  2. 2[단독] 롯데 반스 “KBO 커쇼 되겠다…체인지업 주무기로 승부”
  3. 3“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경기할 것”
  4. 4‘코리안 주짓수’ 공권유술의 인기비결은?...창원 의창도장 오경민 관장을 만나다
  5. 5알고 보는 베이징 <3> 바이애슬론
  6. 6롯데 스프링캠프서 연습경기 미실시, 자체 청백전으로 대체
  7. 7집토끼 산토끼 잡은 KIA…전력 유출 고민인 롯데
  8. 8‘백신 거부’ 조코비치, 100억대 후원 끊기나
  9. 9무승부 속출 일본프로야구, 3년 만에 연장 12회 부활
  10. 10마지막 시험대 오르는 국내파…누가 벤투호에 최종 승선할까
다시! 최동원
최동원 음악회 기획서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더 벌어지는 여가 격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