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의료원 반토막 난 부산시 지원금…조례 뜯어 고친다

시의회 “결손보전금 현실화”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1:4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 市에 50억 원상회복도 촉구

운영 경비가 대폭 삭감된 부산의료원(국제신문 지난 17일자 1·3면 보도)에 관한 지원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의료 진료의 결손만 지원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운영 전반을 돕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종민 위원장은 “부산의료원에 관한 지원 조례(부산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지원 제도는 부산의료원과 나아가 지역에 들어설 공공의료의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정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25억 원이 반영된 지원금을 50억 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시는 부산의료원에 매년 50억 원의 결손보전금을 지원했다. 결손보전금은 노숙인과 마약 진료 및 의료급여 환자 등 공익 진료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의료원이 지난해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379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흑자를 기록하자 시는 결손보전금을 올해 25억 원으로 줄였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결손보전금을 해석하는 기준이다. 조례상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시는 이에 관해 명확한 산출 과정 없이 손실분을 추정해서 지원했다. 결손보전금이 부산의료원의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이유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는 공익 진료에 관한 손실분뿐 아니라 ▷시설 투자 ▷부채 상환 ▷운영 경비 등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공익 진료 손실분만 지원한다. 특히, 퇴직금(약 190억 원) 등 부산의료원이 보유한 부채 규모도 상당해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지원 조례를 참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지역 공공의료과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4. 4해빙 녹아내린다, 인류 멸망시계 더 빨라졌다
  5. 5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6. 6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7. 7장순흥 부산외대 신임 총장 선임
  8. 8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9. 9‘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10. 10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1. 1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2. 2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3. 3‘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4. 4‘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5. 5국부 연 수천억 유출... 해사법원 부산 설치 급하다
  6. 6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7. 7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8. 8부산시의회 기재위, 시정살림 고강도 점검
  9. 9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10. 10교육부장관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1. 1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2. 2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3. 3대형마트 리뉴얼 바람…체험·체류형 ‘핫플’로
  4. 4조선해양 미래비전 공유·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빛났다
  5. 5장민호가 입는 가을·겨울 골프웨어…민트 컬러와 알프스의 눈·별 모티브
  6. 6결선 6팀에 상금 18만 달러 ... 아시아창업엑스포 11월 열린다
  7. 7삼진 ‘어묵고로케’ 홈쿡으로 맛본다
  8. 8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9. 9연금 복권 720 제 126회
  10. 10더 악화된 부산 '소비 양극화'…8월 백화점 판매만 활황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HJ중공업,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으로 깨끗한 영도 만든다
  4. 4기장 건설현장 인부 130명 식중독 증세
  5. 5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6. 6오태원 북구청장 ‘226억6700만원’…부산 신규당선 선출직 중 최고 부자
  7. 7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8. 8부전시장 일대서 상습 소매치기 혐의 60대 남성 긴급체포
  9. 9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신규확진 2만8497명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30일
  1. 1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2. 2‘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3. 3‘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4. 4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5. 5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6. 6“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7. 7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8. 8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9. 9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10. 10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