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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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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6·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제81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러 의제를 논의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25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1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시교육청 제공


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등급컷)을 적용하는 전형은 ‘최저학력기준’이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등급컷을 맞추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이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선택한다.

등급컷은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정상적인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적용 세대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 사이에는 2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 시기에 실시되는 수능은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최저학력기준에 유리한 과목을 편성 및 운영할 우려가 크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연착륙 도모, 양질의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은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지난 9월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교육감특별위원회는 계속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한데도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받도록 돼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습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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