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해신항 건설 등 7조
- 울산 의료원 설립비 등 4조
부산·경남·울산이 각각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부산시는 2022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가 8조1592억 원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확보액인 7조7220억 원보다 5.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비 7조 원 시대를 개막한 지 2년 만에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총 4조468억 원, 투자 분야는 4조1124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투자 분야는 신청액(4조7846억 원) 대비 확보액(4조 1124억 원) 비율이 86%를 기록해 사상 최고의 국비 반영률을 기록했다. 주요 국비 확보액을 살펴보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170억 원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30억 원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건설 240억 원 ▷다목적 해상실증플랫폼 구축 127억 원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84억6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21억8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전년보다 4788억 원(7.3%) 늘어난 7조4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사업은 물론 남부내륙철도 건설,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과 같은 서부경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포함됐다. 특히 진해신항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과 같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착수 사업비도 대폭 확보했다.
울산시의 내년 국비 규모는 최종 3조9124억 원으로 확정됐다. 울산의료원 설립비 10억 원이 국회 증액 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됐다. 울산에 처음 국립으로 지어지는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비도 10억 원도 최종 반영됐다.
내년 국가 예산(총지출 개념)은 역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 607조7000억 원 규모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예산은 총 8조1000억 원(정부 안)에서 10조1000억 원(최종 안)으로 2조 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내년 국고지원 규모는 정부 안(6조 원)보다 9조 원 늘어난 15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진규 방종근 이석주 장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