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5개구도 방문해야만 교부
- 서·강서구는 온라인 신청 병행
2차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부산 기초지자체가 선택한 선불카드가 오히려 지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대면접촉을 줄여야 하는 코로나 시국에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하구는 15일부터 31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5만 원권 선불카드를 받는다. 세대 단위로 일괄 수령이 가능하나 몸이 불편한 1인 가구 고령층은 대면 수령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방역을 고려하면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다.
게다가 사하구민 30만6000여 명에게 선불카드를 주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사하구에 따르면 집중 신청 기간인 15일부터 22일까지 구청 직원 153명이 매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을 나간다. 이후에는 88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집중 신청 기간에는 주말에도 운영한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소로 12명이 파견된 상황이라 인력난은 불 보듯 뻔하다.
선불카드 지급을 선택한 다른 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하구를 비롯한 5개 구(금정구·북구·동래구·연제구·영도구)도 선불카드 대면 지급을 위해 구청 공무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 중 3개 구(금정구·북구·동래구)는 이미 지급을 시작했다. 14일 전국공무원노조 금정구 게시판에는 “자치단체장이 구청 직원을 너무 부려먹는다. 노조가 나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구와 동래구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반면 서구와 강서구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면 신청도 받지만 온라인 신청을 유도해 비대면 비중을 높였다.
강서구 주민복지과 김인수 주무관은 “비대면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주간의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다”며 “우리 구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내 인력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하구 관계자는 “선불카드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선택이다”면서도 “현금 지급도 검토해봤지만,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 구민에게 빠르게 지급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