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간병 살인’ 비극으로 끝난 40년 해로…老老돌봄 대책 절실

아픈 남편, 치매 아내 케어 고통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요양병원 입원 등 땐 경제 부담
- 자식에 부담 안 주려 극단 선택
- 초고령사회 앞 유사 사건 잇따라
- 건보 급여화, 돌봄시설 늘려야

초고령사회가 문턱까지 다가오면서 몸이 아픈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 돌봄’이 늘어나고 있다. 간병비를 자식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하는 ‘간병 살인’ 또한 일어난다. 간병비의 현실화와 함께 국가·지역사회가 치매 간병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8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B(76) 씨를 숨지게 했다.

B 씨는 관절염과 당뇨 등으로 긴 시간 투병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치매 판정을 받았고, 지난 8월부터는 증상이 악화돼 거동이 어렵고 용변도 가리지 못했다. 남편인 A 씨 역시 뇌경색 등을 앓아 몸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8월엔 치매 의심 판정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생각에 이날 아침 식사 중 부인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약 40년 동안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피고인 자신도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고령사회(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사회)가 다가오면서 A 씨와 같은 ‘간병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인구 구조와 가족상의 변화 등으로 자식 대신 배우자가 병든 동반자를 돌보는 ‘노노간병’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에서 노인 돌봄의 주 제공자는 배우자로 확인된다. 외출 동행(27.9%)부터 식사 준비(43.8%)까지 대부분의 돌봄은 배우자의 몫이다.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은 병수발을 드는 배우자 또한 건강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다.

간병은 상당한 경제적 지출이 동반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다. 치매를 앓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일을 그만두고 직접 수발 들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을 포기하는 방법은 비현실적이다. 남은 두 가지 방안은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를 보면 간병인을 고용할 때 월 평균 부담액은 256만 원으로 웬만한 직장인 봉급 수준이다. 요양병원 입원을 택할 때도 비용이 만만찮다. 부산에서 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할 때 혈관성 치매(뇌조직 손상) 환자는 월 100만 원 수준을 병원에 내야 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퇴행성) 역시 한달 7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지난달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를 보면 응답자의 29.8%는 간병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약간 부담된다’는 응답자도 51.6%에 이른다.

아흔이 넘은 치매 환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C(55) 씨는 “치매 환자는 24시간 누군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자식 입장에선 케어가 힘들다. 환자가 공격성을 보이면 간병인을 쓰기도 쉽지 않다”며 “예전엔 부모 두 분을 요양병원 2인 1실에 모셨는데,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말했다.

치매노인 간병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간병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비급여로 분류된 간병비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박사는 “간병비 현실화에 더해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소규모 돌봄 시설을 늘려야 한다. 특히 부산은 이 보호센터가 전국에서도 가장 적다. 동네 주민이 치매 의심 환자의 동태를 지속해서 살피고 돌보는 ‘치매안심마을’ 제도 같은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도 내실을 다지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