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중대재해 대책…‘위험 외주화’ 막을 장치는 쏙 빠졌다

중재재해법 27일부터 시행

2026년까지 335억 원 투입, 산재사망 50%까지 감축 목표

기업 어려움 해소 치우쳐… 도급 시스템 개선책 등 절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책 마련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산업재해의 주된 요인인 도급 시스템 개선 부분은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8년 98명(4.6%) 2019년 102명(5%) 2020년 113명(5.5%)로 3년간 증가 추세다. 7대 특·광역시 사망만인율(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 순위도 2018년 5위(0.87)에서 2020년 3위(1.04)로 높아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31.6%) 제조업(29.4%) 운수·창고·통신업(12.5%) 순으로 많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27.5%(86명), 5~49인 43.1%(135명)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6%(221명)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인 만큼 부산시는 지난 25일 2026년까지 산재사망을 50% 감축한다는 목표와 함께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추가 의견 수렴 후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5년간 335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해 발생 구조를 개선하는 데 신경쓰기 보다 처벌에 관한 기업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부산시의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조례가 산재예방 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행안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조례에 담긴 ‘부산시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을 과제에 포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실천 방안은 빠졌다. 대신 ▷기업별 산재예방 맞춤형 지원 ▷부산형 클린사업장 플러스 지원 ▷제조업 노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 ▷산업재해예방 특별 자금 지원 같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다수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18년 태안화력발전에서 홀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외주화로 인한 산재와 원청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산재 예방 조례를 공동 발의한 도용회 시의원은 “시가 정책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재해 발생 때 기업이 지는 책임과 처벌을 방지하는 것 위주라는 느낌이 든다”며 “시나 공공기관이 도급을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든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원 예산 규모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알고있다”면서도 “2019년 기준 부산에 300인 이상 기업만 3400여 개가 되는데 작업장 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각 기업에게 과연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곽옥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은 “업계에서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시설 보완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부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재해 예방보다 로펌 자문 계약을 통해 어떻게 처벌을 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거나 활동을 위축한다며 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산업안전보건기관 설립 등을 촉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16> 오리 음식과 낙동강
  3. 3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4. 4“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5. 5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6. 6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7. 7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8. 8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9. 9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10. 10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1. 1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2. 2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3. 3[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4. 4호국 형제 73년 만에 유해 상봉…尹 “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종합)
  5. 5한국 11년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尹 "글로벌 외교의 승리"
  6. 6"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 7‘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8. 8“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9. 9원점 돌아간 ‘민주 혁신기구’…되레 혹 붙인 이재명 리더십
  10. 10뮤지컬 보고 치킨 주문까지...교육재정교부금도 줄줄 샜다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3. 3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4. 4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5. 5“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6. 6기아 폭스바겐 등 車 9종, 5만4412대 제작 결함 리콜
  7. 7세계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약세 계속...중국 회복에 동아시아 개선 기대
  8. 8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9. 9부산시관광협회·대선주조, 관광 활성화 ‘맞손’
  10. 10삼성전자 국내에서 첫 갤럭시 언팩…부산 개최는 무산
  1. 1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2. 2“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3. 3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4. 4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5. 5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6. 6부산 울산 경남 더위 다시 기승...낮 최고 31도
  7. 7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8. 8울산시 한 골프장,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 야간 청소 남자 직원 맡겨 논란
  9. 9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市, 구체적 건립 계획도 못 세워
  10. 10카메라에 담은 위트컴 장군의 부산 사랑
  1. 1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2. 2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3. 3‘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4. 4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5. 5유해란 LPGA 신인왕 굳히기 들어간다
  6. 6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7. 7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8. 8롯데, kt 고영표 공략 실패…1-4 패배
  9. 9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10. 10알바지 UFC 6연승…아랍 첫 챔프 도전 성큼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