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중대재해 대책…‘위험 외주화’ 막을 장치는 쏙 빠졌다

중재재해법 27일부터 시행

2026년까지 335억 원 투입, 산재사망 50%까지 감축 목표

기업 어려움 해소 치우쳐… 도급 시스템 개선책 등 절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책 마련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산업재해의 주된 요인인 도급 시스템 개선 부분은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8년 98명(4.6%) 2019년 102명(5%) 2020년 113명(5.5%)로 3년간 증가 추세다. 7대 특·광역시 사망만인율(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 순위도 2018년 5위(0.87)에서 2020년 3위(1.04)로 높아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31.6%) 제조업(29.4%) 운수·창고·통신업(12.5%) 순으로 많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27.5%(86명), 5~49인 43.1%(135명)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6%(221명)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인 만큼 부산시는 지난 25일 2026년까지 산재사망을 50% 감축한다는 목표와 함께 4개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추가 의견 수렴 후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5년간 335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재해 발생 구조를 개선하는 데 신경쓰기 보다 처벌에 관한 기업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부산시의회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조례가 산재예방 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행안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조례에 담긴 ‘부산시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을 과제에 포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실천 방안은 빠졌다. 대신 ▷기업별 산재예방 맞춤형 지원 ▷부산형 클린사업장 플러스 지원 ▷제조업 노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 ▷산업재해예방 특별 자금 지원 같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다수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18년 태안화력발전에서 홀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외주화로 인한 산재와 원청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산재 예방 조례를 공동 발의한 도용회 시의원은 “시가 정책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재해 발생 때 기업이 지는 책임과 처벌을 방지하는 것 위주라는 느낌이 든다”며 “시나 공공기관이 도급을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든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원 예산 규모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손헌일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알고있다”면서도 “2019년 기준 부산에 300인 이상 기업만 3400여 개가 되는데 작업장 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각 기업에게 과연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곽옥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은 “업계에서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시설 보완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부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재해 예방보다 로펌 자문 계약을 통해 어떻게 처벌을 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거나 활동을 위축한다며 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산업안전보건기관 설립 등을 촉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영도에 있는 국내 최초 잠수정, 그 가치를 인정 받다
  2. 2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3. 3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4. 4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5. 5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7. 7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8. 8[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9. 91044회 로또 1등 12 17 20 26 28 36으로 8명 31억3694만원
  10. 10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1. 1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2. 2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3. 3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4. 4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5. 5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6. 6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7. 7“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8. 8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9. 9"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10. 10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1. 11044회 로또 1등 12 17 20 26 28 36으로 8명 31억3694만원
  2. 2부진경자구역 '견고한 성장'…지난해 고용 23%·매출 27%↑
  3. 3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4. 4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5. 5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6. 6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7. 7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8. 8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1. 1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2. 2[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3. 3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4. 4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84명 감소...실내활동 증가에 재유행 올 수도
  5. 5화물연대 파업 주요거점 부산항서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6. 6울산 신규 확진자 883명... 사망자 3명
  7. 7양산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 원안 확정
  8. 8겨울철 맞이해 해경, 선박·항만 오염물질 단속 돌입
  9. 9양산시 동부권 학생안전체험원 건립부지 확정, 2027년 개관 탄력
  10. 10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5. 5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6. 6<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7. 7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9. 9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10. 10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환시·환청 등 질환도 동반…복합적 심리치료 절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