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한 석탄 모르고 운반한 선사, 항만 출입금지는 재량권 남용”

법원, 마산해수청 항소 기각 “유엔 결의 이행엔 국내법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2-06 19:54:14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원산지가 위조된 줄 모른 채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 회사를 두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별다른 검토 없이 항만 출입을 금지한 마산해양수산청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대북 제재 결의가 이행되려면 국내 법령의 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다며 항만 출입을 제한한 마산해양수산청(이하 마산해수청)을 상대로 선박회사 ‘이스트리버쉬핑’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마산해수청은 2019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파나마 국적 이스트리버호 선박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내 무역항 출입 허가 금지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산해수청은 그 해 3월 4일 각 선박대리점에 해수부의 통보 사항을 전달하고 선박의 출입을 불허했다.

사측은 원산지를 알지 못한 채 이뤄진 운송이었다며 유엔안보리 의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배에 실은 석탄은 원산지가 위조된 것이다. 사측에 석탄을 넘긴 A 상선 등은 2018년 6월 20일께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산이라고 속여 쓴 원산지 증명서를 포항세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포항항에서 석탄을 수입했고, 세관에 적발된 후에야 북한산이었단 것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정에 근거해 사측은 2019년 12월 23일 마산해수청에 출입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인 A 상선 등은 2019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마산해수청이 선박의 항만 출입 불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출입이 막힌 직후 처분의 법적 근거와 함께 원산지를 모른 채 석탄 운송에 선박이 이용됐다는 것만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마산해수청에 질의했으나 ‘해수부에 문의하라’는 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행정적 행위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봤다.

법원은 또 대북 제재 결의는 국내의 법령 또는 행정 지침이 수립된 이후에야 이행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마산해수청이 선박 입·출항과 관리에 관한 법률적 판단 없이 해수부의 통보대로만 처분을 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산해수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는 “이번 사건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국내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결의 자체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며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한국 선박도 타국 입항이 금지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4. 4‘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5. 5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6. 6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7. 7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8. 8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9. 9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10. 10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1. 1여당몫 상임위원장 5명 교체…PK 3명
  2. 2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3. 3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4. 4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5. 5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6. 6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7. 7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해 깜짝 자원봉사
  8. 8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9. 9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10. 1015일 윤 대통령'국정과제 점검회의' 100분 생중계, 지방시대 전략도 논의
  1. 1‘짓고도 못쓰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후년 문 열까
  2. 2대우조선도 에어부산도…산업은행장 손에 달린 PK 현안
  3. 3野 ‘안전운임 3년 연장’ 수용에도…정부 “타협없다, 복귀하라”
  4. 4창업기업 지원 ‘BIGS’ 매출·고용 목표치 껑충
  5. 5수산식품산업 현재와 미래, 부산서 찾는다
  6. 6따뜻했던 11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늘었다
  7. 7연금 복권 720 제 136회
  8. 8주가지수- 2022년 12월 8일
  9. 9원재료 값 뛰면 단가에 반영…‘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통과
  10. 10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모델은…고속·수소전동차, 하이퍼루프 3파전
  2. 2부산대병원장 임명 미루는 교육부, 배경엔 대통령실?
  3. 3‘한 명의 아이도 포기않겠다’…공교육 표준 마련에 헌신
  4. 4유치원 찾아 삼만리…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발동동
  5. 5연 10% 적금에 1277억 몰려…남해축협 해지 읍소(종합)
  6. 6올 수능, 수학 어렵고 국어 쉬웠다…이과생 ‘문과침공’ 거셀 듯
  7. 7흰 것과 검은 것으로 눈부신 세상…스님 부디 길을 닦지 마오
  8. 8국립환경과학원 “코로 마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폐 도달”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9일
  10. 10질병에 생계 막막…진단·치료비 절실
  1. 1기다려! 유럽 빅리그…내가 접수하러 간다
  2. 2PK의 저주…키커 탓인가, 골키퍼 덕인가
  3. 3슈퍼컴은 “네이마르의 브라질 우승”
  4. 4토트넘 한솥밥 케인-요리스 ‘맞짱’
  5. 5벤치 수모 호날두, 실내훈련 나왔다
  6. 6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7. 7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8. 8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9. 9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10. 10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질병에 생계 막막…진단·치료비 절실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흰 것과 검은 것으로 눈부신 세상…스님 부디 길을 닦지 마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