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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밤 11시 유지" vs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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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는다. 모임 가능 인원 수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밤 11시까지 제한된 영업시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 집회. 국제신문 DB
정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안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실시 된다. 최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방역·의료 전문가 및 소상공인 단체 등은 인원 제한을 푸는 데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밤 11시 영업 제한을 놓고는 유지와 폐지 전망이 모두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6인·밤 11시’ 조정안을 발표하며 “다음 번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밤 11시 제한을 자정까지로 완화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자체를 폐지하는 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 조처 속에 피폐해진 소상공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429명으로 역시 최다였고, 위중증 환자는 10일 연속 1000명대(1159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방역 전문가 측에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 또한 전날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고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애초 예견한 일일 최대 확진자 수는 37만2000명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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