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거發 정략 고소·고발 폭탄…수사력 낭비 막을 대책 절실

10만 명당 피고소 1172.5명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03-21 21:50:43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18년 기준 일본의 217배
- 형사소송법 개정 서둘러야
- 전문가 “무고죄 처벌 강화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에도 각종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략적 고소·고발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가 20대 대선을 치르며 상대 후보와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100건 남짓으로 추정된다. 두 당이 주고받은 고소·고발은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싼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부분이다.

고소·고발은 선거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당선인을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16일에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법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혐의 성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정략적 판단 때문에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A 씨는 “고소·고발 당한 사람은 형식적으로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상대를 정치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아예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는 “고소·고발의 남용을 줄이고 공권력의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무고죄를 개정해야 한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각 그 죄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고발 남용 문제는 선거철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대 윤동호(법학부) 교수가 지난해 12월 ‘고소·고발 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인원은 한국이 1172.5명(2018년 기준 )에 달한다. 일본 5.4명의 217배에 해당한다. 과도한 고소·고발은 정작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연평균 고소·고발 사건은 약 40만 건인데,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소율은 24%에 불과하다. 전체 형사 사건 기소율 5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접수해 처리하는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사건 처리가 장기화하면서 고소·고발인의 불만도 커지는데,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과 검찰이 범죄 사실 요건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꼭 필요한 고소·고발은 가능하도록 반려되더라도 두 차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고소가 아니면 반려할 수 있게 판시했으나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실무에 잘 적용이 안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 쓸데없는 수사력 낭비를 막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인원

시기

일본

한국

비율

2010년

7.3명

1068.7명

146배

2018년

5.4명

1172.5명

217배

※자료 : 자료=국민대 법학부 윤동호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