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인 미만 업체 ‘여성·고령·비정규직’ 다수…노동 사각 우려

민노총, 지난해 전국 실태 조사…부산 노동자 5명 중 1명 해당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2-03-22 21:50:0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종사자 女 52%, 55세 이상 32%
- 비정규직 비율도 62%에 달해
- 임금은 지역 평균의 69% 그쳐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보호법에서 제외돼 ‘노동 사각지대’로 불리는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징은 ‘고령 여성 비정규직’으로 압축됐다. 또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 국제신문DB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기관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368만4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17.8%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사업체 규모와 자치구 코드를 처음 공개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해 17개 광역시도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비율이 큰 지역은 제주(25.6%) 강원(22.6%) 전북(21.1%) 등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전체 119만 명 중 19.3%(23만1000명)로 6번째지만 전국 평균(17.8%)보다 높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징은 ‘고령’ ‘여성’ ‘비정규직’으로 요약된다. 5인 이상 사업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여성이 189만8000명(51.5%)으로 남성(178만6000명·48.5%)보다 11만2000명 더 많다. 비정규직은 223만 명(60.5%)으로 정규직 145만4000명(39.5%)보다 1.5배 더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체와 10~29인 사업체에서만 34세 이하 청년보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더 많은데, 5인 미만에서 청년과 고령 노동자는 각각100만1000명(27.2%), 116만7000명(31.7%)이다.

부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이 11만9000명(51.6%)으로 남성(11만2000명·48.4%)보다 7000명 더, 비정규직이 14만4000명(62.3%)으로 정규직(8만7000명·37.7%)에 비해 1.6배 많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7만5000명(32.5% )으로 34세 이하 노동자(6만4000명·27.8%)보다 많다. 임금 격차도 컸다. 부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부산 전체 평균 249만의 68.6% 수준인 17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부산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셈인 데다 고용안정성과 임금도 낮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 노동자 보호의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56조의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제60조 연차 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올해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5인 미만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를 당할 수 있고 시간 외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 미지급 등 문제가 많다”며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사례도 있어 5인 미만 사업주가 명의는 달라도 2곳이 같은 사업체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조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이 적용 안 되는 조항을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밀한 노동기본계획 설립과 복지 지원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생활임금제 민간 사업장 적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