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인 미만 업체 ‘여성·고령·비정규직’ 다수…노동 사각 우려

민노총, 지난해 전국 실태 조사…부산 노동자 5명 중 1명 해당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2-03-22 21:50:0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종사자 女 52%, 55세 이상 32%
- 비정규직 비율도 62%에 달해
- 임금은 지역 평균의 69% 그쳐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보호법에서 제외돼 ‘노동 사각지대’로 불리는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징은 ‘고령 여성 비정규직’으로 압축됐다. 또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 국제신문DB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기관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368만4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17.8%가 5인 미만 사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사업체 규모와 자치구 코드를 처음 공개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해 17개 광역시도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비율이 큰 지역은 제주(25.6%) 강원(22.6%) 전북(21.1%) 등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전체 119만 명 중 19.3%(23만1000명)로 6번째지만 전국 평균(17.8%)보다 높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특징은 ‘고령’ ‘여성’ ‘비정규직’으로 요약된다. 5인 이상 사업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여성이 189만8000명(51.5%)으로 남성(178만6000명·48.5%)보다 11만2000명 더 많다. 비정규직은 223만 명(60.5%)으로 정규직 145만4000명(39.5%)보다 1.5배 더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체와 10~29인 사업체에서만 34세 이하 청년보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더 많은데, 5인 미만에서 청년과 고령 노동자는 각각100만1000명(27.2%), 116만7000명(31.7%)이다.

부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이 11만9000명(51.6%)으로 남성(11만2000명·48.4%)보다 7000명 더, 비정규직이 14만4000명(62.3%)으로 정규직(8만7000명·37.7%)에 비해 1.6배 많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7만5000명(32.5% )으로 34세 이하 노동자(6만4000명·27.8%)보다 많다. 임금 격차도 컸다. 부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부산 전체 평균 249만의 68.6% 수준인 17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부산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셈인 데다 고용안정성과 임금도 낮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은 허술하기만 하다. 노동자 보호의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 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56조의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제60조 연차 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올해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5인 미만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를 당할 수 있고 시간 외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 미지급 등 문제가 많다”며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사례도 있어 5인 미만 사업주가 명의는 달라도 2곳이 같은 사업체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조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이 적용 안 되는 조항을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밀한 노동기본계획 설립과 복지 지원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며 “생활임금제 민간 사업장 적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