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존치·고교학점제 유예 등
- 교육정책 개선 주요 어젠다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등 교육 홀대론이 확산되면서 교원단체가 인수위를 방문하는 등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오후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이 인수위를 방문해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정 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 재정, 교원 수급, 교육 과정을 위해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질 독립적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에 교육 관련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인수위 안팎에서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분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부처 통합 후에는 ‘교육’이라는 명칭을 아예 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이끄는 주축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을 홀대한다’고 반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마당에 교육부 폐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산학협력에 이르는 방대한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교육의 큰 비전과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행정집행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들은 현재 교육부 기능 축소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인다. 그간 교육부가 각종 정책과 지원을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과 차별화를 저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지역 한 대학 총장은 “겉으로는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목줄을 쥐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역량 있는 인재를 뽑고 배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가 필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