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입구. 김민정 기자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동래구 명륜힐스테이트 1차 학생들이 교동초 등교를 위해 이용하는 스쿨버스가 학교에서부터 최소 250m가량 떨어진 도로에 정차할 위기에 놓였다. 힐스테이트와 교동초는 거리는 통학구 제한 범위(1.5km)에서 0.1km 밖에 있는 데다 걸어서 25분 걸린다. 특히 교문 앞에 200m 길이의 경사로가 있어 어른도 걸어서 가기 힘든 환경이다. 아파트 측은 월 120만 원을 투입해 자체 스쿨버스를 교문에서 170m 떨어진 한 인근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운행한다. 25인승 버스로 세 번 운행해 75명을 실어나른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893명으로 8.4%의 학생이 스쿨버스로 통학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하차 지점이 급경사인 데다 인근 아파트 일부 주민이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대체 하차지를 찾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나가는 차량과 겹치면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경사가 심하고 좁아 대형 버스가 회차할 때 위험해서 반대한다. 나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데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다른 아파트 아이들도 걸어오는데 이 아파트 주민의 아이들만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에 교내 하차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안전 및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 아파트 및 동래교육지청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모여 회의한 후 현재 하차 지점보다 최소 80m 더 떨어진 시실리·문화교차로~온천장입구사거리 구간에 하차 지점을 만드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입주민 대표 김무균 씨는 “도로가 왕복 5차로인데다 경사로가 더 추가돼 더욱 위험하고 고된 통학 환경에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다. 명륜동은 재개발·재건축이 많아 2004년부터 명륜2초등학교 신설이 거론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네 차례에 걸친 중앙투자심사 끝에 2017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설학교 설립 제한 정책을 이유로 들어 분산 배치를 결정했다. 힐스테이트 학생들은 인근에 있지만 과밀인 명륜초 대신 교동초로 배정돼 통학로 문제가 우려됐다. 동래교육지청은 이 같은 상황에 “교육지청 역시 문제를 인식해 중앙투자심사를 계속 신청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동초 외에도 동래구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많지만 신설 학교 설립이 어려워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가까운 학교가 과밀이어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되면 증축 공사와 통학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 초등학교가 원거리에 배정되면 중학교는 더욱 먼 곳으로 갈 가능성이 커 학교 배정을 두고 인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생겨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전체 학령인구 감소만 보고 일괄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성(동래1) 시의원은 “교육 당국의 잘못된 학령인구 예측과 소극 행정으로 동래구에서 초등학교 문제가 반복해 일어난다. 정확한 학생 수 변화를 예측해 통학구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심사 없이 건립 가능한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조례에 따라 저학년만이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 건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