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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반발, 초유의 줄사퇴

검찰총장·고검장 전원 사표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04-24 19:40:2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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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리고 도망” 내부 비판도

정치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극렬히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표를 냈다. 조재연 부산고검장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역시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선 고검장이 집단 사퇴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초유의 사퇴 릴레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내부망에는 “지금 단체 도주하십니까. 조직에서 누릴 거 다 뽑아 드시고 빈 껍데기만 남으니 도망가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후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경찰 수사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다수였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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