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출신 변호사 지고 ‘경찰 전관’ 뜨나…거북이 수사 우려도

검수완박이 부를 법조계 전망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4-27 20:00:3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사권 사라지면 검사 인기 하락
- 반대급부로 경찰 출신은 몸값 ↑
- 경찰 업무 많아져 처리 지지부진
- 결국 사건 당사자 피해로 돌아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 대변동이 문턱까지 다가왔다. 법안의 여파가 법률시장 전반에 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경찰 출신 변호사 또는 사무장의 몸값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변화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날 부산지역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거란 전망이 대다수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사건 법률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실제 변론 능력이나 현직 검사와의 소통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관으로서 모종의 활약을 할 거란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면 이들의 인기도 식을 수밖에 없다. 부장급 이상의 검사가 퇴직하더라도 법무법인의 ‘모셔가기’ 경쟁은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비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호재인 것만은 아니다. 반대급부로 경찰 출신 변호사 또는 사무장의 몸값이 크게 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맡게 되면서 경찰 고위직 또는 수사담당관과 인맥이 닿는 이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졌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맡아 사건 수임에 나설 수 있다.

부산지역 A 변호사는 “앞으로는 로펌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법조인 영입을 늘릴 것이다. 경찰에는 전·현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가 있다. 경찰 네트워크의 중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 여러 경찰과 두루 친한 경찰 전관의 인기가 특히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법률 시장에선 이미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을 법인의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건을 수임해오거나 수사관에게 ‘덕담’을 건네는 게 이들의 일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공무원이 신청한 취업 심사 196건 중 50건(25.5%)은 그 사유로 ‘로펌 취업’을 들었다. 이 중 48명이 로펌 이직을 승인 받았다. 2020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향후에는 부산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B 변호사는 “지금까지 부산에서는 경찰 전관이 로펌에 가지 않고 직접 개업하는 이가 일부 있었다.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말인데, 이제는 부산에서도 고위급 경찰 출신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등장할 것 같다”고 전했다.

법률시장의 이 같은 대변화는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법조계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 시민의 불편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이미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이 떠안은 업무량은 폭증했다. 자연스럽게 수사 처리 속도 또한 더뎌졌다. 특히 일선서 경제팀이 수사하는 재산범죄는 거의 손을 놓은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C 변호사는 “의뢰인은 느린 수사 속도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민원을 감당하는 건 고소대리인이다. 경찰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안의 객관적 실체가 분명하거나 수사하는 티가 나는 사건부터 건드리고 싶어 할 거다. 사건에 따라선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앞으로 엄청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4. 4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5. 5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6. 6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7. 7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8. 8[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9. 9찬공기 남하…부울경 좀 쌀쌀, 내륙 아침 최저 15도 안팎
  10. 10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1. 1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지도부 사퇴, 비명-친명 갈등↑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조정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엔 어마어마한 기회… 국힘엔 위기"
  4. 4[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5. 5‘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6. 6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7. 7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 대표 시의회 인사검증 통과
  8. 8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9. 9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10. 10“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청년인턴 6개월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준다
  3. 3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가공품, 최근 3개월간 15t 이상 수입
  4. 4정부 "추석 겨냥 숙박쿠폰, 27일부터 30만 장 배포"
  5. 5정부,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칼질'…계획 대비 2조7000억↓
  6. 6[속보]코스피 2500선 아래로 무너져, 고금리에 투자 심리 악화
  7. 7긴 추석연휴 부산항 정상운영한다
  8. 8‘휴캉스’ 송편 만들기·스파 패키지 풍성
  9. 9외식비 이래서 비쌌나…가맹점주 울리는 '강매' 제도 손본다
  10. 10“부울경, 차등전기요금제 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부산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평균경쟁률 24.64 대 1
  4. 4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5. 5[속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될듯
  6. 6찬공기 남하…부울경 좀 쌀쌀, 내륙 아침 최저 15도 안팎
  7. 7야영장 조성 현장에 폐기물 1만7500t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등 구속
  8. 8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9. 9온천천 실종사고, 평소보다도 통제 인력 투입 늦었다…재난 대응도 제각각
  10. 10[속보]수술실 CCTV 의무화, 25일 개정 의료법 시행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5. 5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6. 6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9. 9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10. 10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