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출신 변호사 지고 ‘경찰 전관’ 뜨나…거북이 수사 우려도

검수완박이 부를 법조계 전망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4-27 20:00:3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사권 사라지면 검사 인기 하락
- 반대급부로 경찰 출신은 몸값 ↑
- 경찰 업무 많아져 처리 지지부진
- 결국 사건 당사자 피해로 돌아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 대변동이 문턱까지 다가왔다. 법안의 여파가 법률시장 전반에 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경찰 출신 변호사 또는 사무장의 몸값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변화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날 부산지역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거란 전망이 대다수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 사건 법률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실제 변론 능력이나 현직 검사와의 소통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관으로서 모종의 활약을 할 거란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면 이들의 인기도 식을 수밖에 없다. 부장급 이상의 검사가 퇴직하더라도 법무법인의 ‘모셔가기’ 경쟁은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비전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호재인 것만은 아니다. 반대급부로 경찰 출신 변호사 또는 사무장의 몸값이 크게 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맡게 되면서 경찰 고위직 또는 수사담당관과 인맥이 닿는 이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졌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맡아 사건 수임에 나설 수 있다.

부산지역 A 변호사는 “앞으로는 로펌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법조인 영입을 늘릴 것이다. 경찰에는 전·현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가 있다. 경찰 네트워크의 중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 여러 경찰과 두루 친한 경찰 전관의 인기가 특히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법률 시장에선 이미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을 법인의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건을 수임해오거나 수사관에게 ‘덕담’을 건네는 게 이들의 일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공무원이 신청한 취업 심사 196건 중 50건(25.5%)은 그 사유로 ‘로펌 취업’을 들었다. 이 중 48명이 로펌 이직을 승인 받았다. 2020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향후에는 부산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B 변호사는 “지금까지 부산에서는 경찰 전관이 로펌에 가지 않고 직접 개업하는 이가 일부 있었다.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말인데, 이제는 부산에서도 고위급 경찰 출신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는 사례가 등장할 것 같다”고 전했다.

법률시장의 이 같은 대변화는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법조계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 시민의 불편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이미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이 떠안은 업무량은 폭증했다. 자연스럽게 수사 처리 속도 또한 더뎌졌다. 특히 일선서 경제팀이 수사하는 재산범죄는 거의 손을 놓은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C 변호사는 “의뢰인은 느린 수사 속도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민원을 감당하는 건 고소대리인이다. 경찰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안의 객관적 실체가 분명하거나 수사하는 티가 나는 사건부터 건드리고 싶어 할 거다. 사건에 따라선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앞으로 엄청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3. 3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4. 4“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5. 5[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6. 6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7. 7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8. 8[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9. 9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10. 10[서상균 그림창] 민생 드라이버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3. 3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4. 4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5. 5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6. 6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7. 7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8. 8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9. 9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합의 않더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강행”
  10. 10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5. 5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6. 6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7. 7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채소가격 내리니 공산품 들썩…생산자물가 5개월 연속 뜀박질
  10. 10주가지수- 2024년 5월 22일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4. 4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5. 5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6. 6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공연은 강행 방침
  7. 7경상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8. 8“수거한 종이팩, 스케치북 재탄생…탄소감축 효과”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3일
  10. 10‘세계 1000대 도시’ 부산 252위…서울은 41위
  1. 1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2. 2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3. 3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9. 9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10. 10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