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간호법이 뭐길래…간호사 찬성, 의사는 반대

부산시간호사협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간호법 제정 촉구

돌봄 간호사 등 전문성 강화와 의료현장 문제 개선 기대

의협 등 의사 단체 "기존 법 구현 가능, 악법 저지할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가 쪼개졌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 단체들은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으로 숙련된 간호 인력을 양성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간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은 “전체 보건의료 발전이 아닌 간호사 특정 직업영역의 권리와 이익에 국한된 법”이란 이유로 맞서고 있다.

부산시간호사회가 이달 김미애 의원의 부산 사무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부산시간호사회 제공
부산시간호사회는 이달 말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해운대을) 의원과 전봉민(수영) 의원의 부산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관련된 3개 법안을 병합한 수정법안이 통과됐다. 향후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 부산시간호사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남은 간호법 제정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호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간호사 등의 업무 ▷간호사 등의 권리와 처우 개선 등을 주로 담고 있다. 애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놓고 독자적 진료 가능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통과된 법안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업무 규정(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을 따랐다.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호사 고용기관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책무를 명시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또 ▷간호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등 인권침해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간호계는 기존 법안보다 후퇴했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케어 간호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병원 내 간호 현장에서 겪는 의사 업무 전가 등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시간호사회 관계자는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맞춘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의사 중심인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는 다양해지는 간호 수요를 제대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고,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펼쳐왔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라는 특정 직업영역의 권리와 이익에 국한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해온 만큼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의사도 “간호법은 모든 의료 종사자가 상호협력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다”며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만들어지는 법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2. 2[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3. 3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부산 청년일자리 민낯
  4. 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5. 5‘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6. 6정체성 혼란? 열등감? 판타지? 정유정 범행동기 미스터리
  7. 7집행위원장 없는 첫 BIFF
  8. 8인도 열차 탈선·충돌로 최소 288명 숨져…세계는 애도 물결(종합)
  9. 9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10. 10“휴양지 춤축제 차별화 위해 예술감독 둬야…연극제와 통합도 고려를”
  1. 1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2. 2[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3. 362년 만에 격상…국가보훈부 5일 출범
  4. 4"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세습 맹공
  5. 5민주당 후쿠시마·노동·언론정책으로 대정부 비판 수위 높이지만...
  6. 624일 귀국 앞둔 이낙연 "대한민국 정치 길 잃었다, 할 일 다할 것"
  7. 7민간단체 1.1조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 지자체도 전자증빙 시스템으로 개선
  8. 8김기현, 선관위에 "국민의 인내심 시험하느냐"
  9. 9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하자"면서도 기간 범위엔 '이견'
  10. 10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1. 1생필품 10개 중 8개 올랐다(종합)
  2. 2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장, 바다의 날 기념식서 은탑산업훈장
  3. 3“안전한 수산물 지키기, 시나리오별 대책 준비”
  4. 4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5. 5정부, “가덕신공항 건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계 없이 진행할 터”
  6. 6포스코-GM 합작 북미 배터리 공장, 2단계 증설 돌입
  7. 7‘해수욕장 불청객’ 해파리, 올해 여름에도 기승부릴 듯
  8. 8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9. 9주택담보·전세대출 금리 하단 3%대…가계대출 다시 증가
  10. 10부산엑스포 4차PT 앞두고 대기업들 '힘모으기'
  1. 1218만원 받는 ‘욕설 지옥’…부산 청년일자리 민낯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 제재’ 찬반 격론
  3. 3‘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상>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4. 4정체성 혼란? 열등감? 판타지? 정유정 범행동기 미스터리
  5. 5소아·산부인과 감소 속 정신과는 2배 늘었다
  6. 6잃어버린 마약 찾으러 경찰 지구대 간 40대 체포
  7. 7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5일
  8. 8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5~29도...어제보다 살짝 낮아
  9. 9부산시 '부산문화글판 여름편' 공개
  10. 10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1. 1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2. 2‘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3. 3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4. 4수비의 본고장 정복한 김민재, 아시아 선수 첫 ‘수비왕’ 등극
  5. 5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시티
  6. 6AI가 꼽은 ‘여자 스포츠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
  7. 7만루홈런 이학주 "양현종 투구 미리 공부…독한 마음 가지겠다"
  8. 8"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9. 9‘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10. 10‘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우리은행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폭언에 손 덜덜…화장실도 보고하며 가 방광염 달고 산다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유월 햇살 아래, 그림자는 더 뜨겁게 삶을 노래하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