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85억 빼돌려 도박하고 차량 구매한 수자원공사 직원 징역 12년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 이중청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 원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벌금 10억 원, 추징금 83억8968만8700원을 함께 선고했다.

2014년 1월∼2020년 11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A 씨는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85억 원가량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내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횡령했다”면서 “횡령한 돈은 도박 자금이나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6조6000억 원이 투입된 에코델타 조성사업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 11.77㎢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건설해 인구 7만6000명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2. 2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3. 3“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4. 4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5. 5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6. 6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8. 8[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헤어질 결심’ 감독 박찬욱
  9. 9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10. 10활짝 핀 수국…내 미소도 활짝
  1. 1외교부 “가덕, 엑스포에 필수 아냐” 조기건설 ‘찬물’
  2. 2새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13인 발탁…복심·마당발·공무원 등 다양한 이력
  3. 3한·호주 정상회담…윤 대통령, 엑스포 지지 당부
  4. 4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손 꼭잡고 스페인 도착, 기내 깜짝 인사도
  5. 5'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이재명 압박
  6. 6김해시의회 원구성 둘러싼 갈등 봉합
  7. 7"민주, 내로남불 패배 자처... 정체성 재정립을"
  8. 8박지현 "최저임금 동결은 대기업만 챙기겠다는 핑계"
  9. 9민주당, 구경민 부산시의원 제명 조처
  10. 10美 낙태권 폐기 나비효과... 국내서도 입법 놓고 갑론을박
  1. 1“부산 조정지역 14곳, 30일 대폭 해제 기대”
  2. 2동원개발- CI 바꾸고 초고층 브랜드 SKY.V 런칭…고품격 건설사로 거듭나다
  3. 3금양, 대기업과 어깨 나란히…국내 3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4. 4부산엑스포 핵심예산 청신호…기재부, 충실한 지원 약속
  5. 5쌍용차 새 주인 후보에 KG컨소시엄
  6. 6BNK경남은행- AI부동산 등 비금융 서비스 확장…지역 넘어선 ‘디지털뱅크’ 도약
  7. 7최홍영 경남은행장 “기술·은행문화 융합…올해 디지털전환 원년 만들 것”
  8. 8롯데칠성- 어디든 생맥 맛집으로…청량한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로 더위 사냥
  9. 9주가지수- 2022년 6월 28일
  10. 10고래사어묵- 방부제 안 쓰고 친환경 명태연육 사용…프리미엄 어묵 평판 잇단 1위
  1. 1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2. 2오늘의 날씨- 2022년 6월 29일
  3. 3“창녕전투 알릴 승전기념관 옛 영산고에 지어야”
  4. 4“오시리아선 연장 등 교통난 해소 주력”
  5. 5오토바이 충격 운전자 사망케한 화물기사 무죄
  6. 6부산 5개권 영어마을 조성…생활속 외국어친화환경 만든다
  7. 7기장 집단식중독 원인균 규명… 피해주민 보상도 추진
  8. 8'근로자 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
  9. 9버스전용차로 달리던 버스와 보행자 충격해 1명 사망
  10. 10기름값 비싸 차몰기 겁난다...부산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
  1. 1민선 2기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예고
  2. 2권순우, 조코비치 상대 ‘졌잘싸’…지고도 관중에 기립박수 받았다
  3. 3아시아드CC 부산오픈, 엑스포 유치활동 전초기지 된다
  4. 4LIV골프, 갈등 빚는 PGA 안방 미국서 첫 대회
  5. 5[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갈수록 힘 빠지는 ‘선발야구’…이달 고작 4승
  6. 6‘플래툰 시스템’ 족쇄 벗은 최지만…좌완 상대 5할(0.520) 맹타
  7. 744개월 슬럼프 훌훌…‘메이저퀸’ 전인지 부활
  8. 8한국, LPGA 18개월 메이저 무관 한 풀었다
  9. 9'스파크맨 QS 호투' 롯데, 두산과 강우콜드 무승부
  10. 10올해도 제구 불안…2년차 거인 김진욱 갈길 멀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부산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강이근 센터장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정모 씨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