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발 재해유형 파악·현장점검 강화
- 특별팀 구성, 채용서비스 적극 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형소 부산고용노동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29일 만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하형소(55)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부산·울산·경남의 상황과 대응 방안부터 밝혔다. 법 시행 후 지난 24일 기준 부울경에서는 중대재해로 55명이 사망해서다. 전년 동기(62명) 대비 11.5% 감소했지만 법 시행 초기다 보니 주목도가 높아 하 청장이 느끼는 책임감이 남다르다. 그는 “부울경은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이 밀집한 지역이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법 시행 후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등 대형 사업장에서 잇따라 재해가 발생해 어깨가 무겁다”며 “다행이 부산고용노동청은 직원들이 경험이 많은 데다 수사 역량을 갖춰 철저한 사고조사와 법 집행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 탄생한 법인 만큼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 청장은 “대기업에게는 하청업체와 함께 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중소기업에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법 시행 후 다수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파악해 현장 점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점검·철저한 수사에 집중하면 안전보건 시스템이 점차 확보돼 결국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재해 관리 외에도 ▷고용 안정 ▷노사 상생 ▷근로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다. 하 청장은 인력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벌써 다수 기업이 인력 부족을 겪는다. 경제 활동 정상화로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또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의 복귀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며 “부산고용노동청은 업종별 특별 취업 지원팀을 구성해 구인 수요가 많은 곳에 채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노사 관계 악화도 우려했다. 하 청장은 “코로나 피해로 노사가 동의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파가 사라짐과 동시에 물가가 급등해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노사 갈등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노동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한 부산고용노동청의 대비 방안을 묻자, 하 청장은 “현재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다. 현 시스템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현장 요구 사항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경남 진주 출생인 하 청장은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과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월 부산고용노동청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