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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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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국’(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소속된 직장협의회는 물론 퇴직자 모임인 재향경우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와 부산시 재향경우회가 16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민정 기자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와 부산시 재향경우회는 지난 1일 오후 부산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했다.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방침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내무부 소속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외청으로 분리 독립된 지 31년 만에 또다시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이자 경찰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견제를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부산시 재향경우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행안부는 경찰을 그들의 하부 기관으로 복속하려 한다”며 “경찰이 과거처럼 정치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계획 철회 ▷경찰고위직 인사관장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계획 철회 ▷경찰국 신설 철회 ▷경찰청장 장관급 직급 등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행안부가 곧바로 권고안을 받아들이자 일선 경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재향경우회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 확산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부산에서도 일선 경찰 사이에서 성명 발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직장협의화와 재향경우회가 나섰다.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이동욱 회장은 “경찰과 국민이 정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방향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경찰 권력이 비대하다면 지금껏 견제를 위해 시도한 지치경찰위원회 등은 무엇이 되나. 경찰청장 경찰국장 행안부 장관 등 누구를 따라야 할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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