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초량지하차도 참사’ 동구 공무원 무더기 실형 구형

2년 전 폭우로 시민 3명 숨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18 20:40:1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치 없던 안전계장 징역형 등
- 검찰, 4명에 벌금형 이상 의견

2020년 여름 부산에 내린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 3명이 수중에서 목숨을 잃은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국제신문 2020년 7월 27일 자 1면 등 보도)를 두고 검찰이 관계 공무원 다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당시 통행이 통제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18일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산 동구 A 전 부구청장에게 금고 3년을, 동구 B 전 안전총괄계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공무원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2명에겐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량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정말 단 하나의 조치도 이루어진 게 없다”며 재난 대응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B 계장은 2020년 7월 23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면서 CCTV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지하차도가 침수 중인 가운데서도 그는 경찰에 교통 통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A 부구청장은 지인과의 식사를 이유로 “비상 근무 잘 하라”는 통상적인 지시만 전한 채 매뉴얼상 조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는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산시 기전계 직원들에 대해 “출입통제 시스템이 진작에 고장난 것을 알았으면서도 수리 등 아무런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전이 고장났는데도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보완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비가 많이 온 것은 자연재난일 수 있지만, 재난에 대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인재다. 남은 가족들은 평생 그 아픔을 묻고 살아가야 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그 책무를 방기했을 때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제2도시라는 부산의 도심 한 가운데 도로에서 국민이 황당하게 익사하게 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사죄했다. 다만 ‘매뉴얼은 법이 아니므로 매뉴얼 위반을 법 위반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변론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BIFF 개막식 배우 박은빈 단독 사회 맡는다
  3. 3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4. 4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5. 5‘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6. 6울산에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7. 7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공채
  8. 8경남도 로케이션 지원한 ‘소풍’ ‘장손’ BIFF ‘한국영화의 오늘’ 초청
  9. 9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차 보복운전한 30대에게 법원이 내린 처벌은?
  10. 10"韓 창업기업 5년 후 생존율 34%…OECD 28개국 중 26위"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3. 3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공채
  4. 4"韓 창업기업 5년 후 생존율 34%…OECD 28개국 중 26위"
  5. 5"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6. 6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7. 7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8. 8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9. 9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10. 10한·UAE 경협 강화…2~5일 '포괄적경제동반자' 공식 협상
  1. 1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2. 2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3. 3울산에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4. 4경남도 로케이션 지원한 ‘소풍’ ‘장손’ BIFF ‘한국영화의 오늘’ 초청
  5. 5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차 보복운전한 30대에게 법원이 내린 처벌은?
  6. 6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몰카 설치로 파면… 지사장·본부장까지 징계
  7. 7박완수 경남도지사, 유럽 이어 미국서 우주항공 발전 모색 위한 세일즈 외교
  8. 8경남 최초 운영하는 진주시 공유어린이집 벤치마킹 잇따라
  9. 9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10. 10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1. 1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2. 2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3. 3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4. 4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5. 5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6. 6한국 야구, 대만에 0-4로 완패…금메달 먹구름
  7. 7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8. 8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9. 9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10. 10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