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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기 싸움에…새우등 터진 유망업체

'수출 1억불 달성' 강서구 기업

노총간 교섭대표권 분쟁에 몸살

갈등 조절할 제도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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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두고 노노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한 사업장에서는 양대 노총이 교섭 대표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늘어난 분쟁 대부분이 장기화로 이어져 노사 모두 피해를 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부산지노위 앞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교섭 대표권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제공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 제조업체 S 사의 교섭 대표권을 차지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S 사는 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를 제조·수출해 2018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고도로 성장한 중소기업이다. 당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S 사를 방문해 격려했다. 비약적인 발전으로 약 4년 전 100명 안팎이던 종사자도 현재 300명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민속노총 산하 지회가 설립됐다. 그리고 지난 4월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추가됐다. 5개월 만에 복수 노조가 형성된 것이다.

회사는 노조가 설립된 이후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S 사 관계자는 "민주노총 지회가 교섭 결렬 이후  태업 등 불법파업을 벌였고, 이에 회사는 업무 방해죄로 지회 간부와 대의원 등 12명을 고소했다. 최근 화합의 의미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고소된 간부 중 한 명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이 됐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집단으로 야근 근로를 거부하거나 지각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생산 가동률은 작년 대비 50% 이상 떨어졌다. 대기업에 35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수주받았지만, 제때 만들지 못해 타사로 계약이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지난달까지 입은 영업 손실은 52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사가 성장하는 시점에 오히려 직원 상여금을 깎고 임금 체불로 검찰 송치까지 됐다"면서 "그런데도 취업 규칙(선택적 근로제)에 따라 근무했으므로 불법 파업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자의 헌신이 유망기업을 만들었다. 가동률 감소는 자재 공급 지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고 덧붙였다.


갈등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교섭 대표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합원 확보가 더 유리해 경쟁이 심한 것이다.

최근 부산지노위가 판례를 근거로 조합원 수가 더 많은 민주노총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 조합원 17명의 조합비 납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중노위와 행정소송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산에 교섭 대표권을 두고 노노분쟁이 늘고 있다. 부산지노위에 따르면 2019년 37건에서 2021년(11건)과 2020년(13건)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6월까지 20건이 접수됐다. 지노위 관계자는 “교섭 대표 임기가 2년이라 접수 건수가 들쑥날쑥하지만, 올해는 많은 편이다. 대부분 양대 노총 간 분쟁으로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장기간 분쟁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자 권리를 위해 복수 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 대표권을 얻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애매한 조합원 산정 기준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분쟁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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