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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비대해진 경찰 견제 명분…의견수렴 없는 강행 반발 키워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 박호걸 rafael@kookje.co.kr, 김민훈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2-07-24 19:45:1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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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해산명령·인사징계에
- 검수완박法 평검사 회의 비교
- 경찰 내부 "입 봉쇄" 분노 확산

- 김창룡 전 경찰청장 사임 불구
- 행안부, 입법예고 단축 일방통행
- 자치경찰제 등 다른 방안도 외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의 인사 불이익을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검찰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한 총경이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든 현수막 앞을 지나 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청이 지난 23일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는 분노했다.

부산 A 경정은 “당사자가 조직의 앞날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다. 불법 집회도 아니고, 공공에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회의 도중 해산을 명령하고 징계성 인사 조처를 하니 황당하다”며 “내부망에도 이 같은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B 경감도 “경찰국 신설도 신설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입을 봉쇄하는 게 더 문제다. 업무시간도 아니고 주말에 시간 내서 한 회의인데 징계를 내리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대체 경찰 조직을 뭐로 보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특히 검찰과 비교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개최했다. 그달 19일 평검사 2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전국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60여 명이 참석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도 열었다. C 경정은 “검찰은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는 물론 수사관 회의까지 개최해도 한 명도 징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두둔하는 발언도 했었다”며 “경찰은 의견을 나누지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일방통행’ 갈등 키워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3일 취임하자마자 마음 먹은 듯 속전속결로 경찰 제도 개선안을 밀어붙였다. 곧바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족했고, 회의를 4회 연 후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사임했지만, 이 장관은 지난 15일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가 반발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소관 업무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이미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 경정은 “논란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밀어붙이니 반발하는 거다. 류 전 서장 징계도 마찬가지고 일방통행식 행보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장회의에 참석했던 F 총경은 “회의에서 너무 강경하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끝까지 함께 가려고 했는데 회의를 마치자 마자 인사 발령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행안부가 가도 너무 가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커진 경찰권, 효과적 통제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자치경찰제도 강화를 통한 이원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국 신설을 통한 정부 통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단체 행동에 거부감을 가지는 시민도 있다. 50대 직장인 D 씨는 “경찰은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된다. 또 경찰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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