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으로 떠오른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반발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일선 경찰의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도록 한 개정안이다. 행안부 장관은 조직 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내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는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총 16명의 인원 가운데 12명은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진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할 수 있고,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경찰국장은 치안감급이, 과장은 총경급이 맡는다.
일선 경찰의 반발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국기 문란’ ‘쿠데타’ 등 강경 발언이 경찰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부산 경찰 A 씨는 “경찰국 신설 찬반을 떠나 14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 문제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 될 일인가. 여기에 합법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역적으로 몰아붙이니 없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지구대·파출소장 등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결국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김 경감은 “참석자가 1000명이 넘을 것 같다. 총경에게 했던 불법적 해산명령을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반발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