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논의 석 달 만에 시행
- 행안부 장관 사실상 직접 통제
1991년 7월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 개편된 후 30여 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 전담 부서인 경찰국이 출범한다. 앞으로 경찰은 행안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서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지난 5월 13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첫 회의를 연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한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목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법률상 사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의 과로 이뤄진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 전부를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지시 이행 실적, 감사원 제출자료와 감사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 외에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한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후 행안부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다음 날인 13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하고 당일 입법예고 및 21일 차관회의, 이날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주요 일지(2022년) |
6월 21일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
7월 4일 |
윤희근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
7월 15일 |
행안부 ‘경찰국’ 신설 최종안 발표 |
7월 16
~19일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 입법예고 |
7월 18일 |
전국경찰 화상회의, 행안부 경찰국 후속 조치 논의 |
7월 21일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
7월 23일 |
오후 2~6시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회의 |
경찰청, 회의 주도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 심야 대기발령 |
7월 26일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7월 30일 |
기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 |
8월 2일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공포·시행 예정 |
8월 4일 |
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
※자료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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