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행안부 경찰국’ 30여 년 만에 부활, 국장은 치안감…인사 등 3개과 15명

경찰국 어떻게 운영하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6 19:54: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제도개선 논의 석 달 만에 시행
- 행안부 장관 사실상 직접 통제

1991년 7월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 개편된 후 30여 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 전담 부서인 경찰국이 출범한다. 앞으로 경찰은 행안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서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지난 5월 13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첫 회의를 연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한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목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법률상 사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의 과로 이뤄진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 전부를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지시 이행 실적, 감사원 제출자료와 감사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 외에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한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후 행안부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다음 날인 13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하고 당일 입법예고 및 21일 차관회의, 이날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주요 일지(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7월 4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7월 1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최종안 발표

7월 16
~19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 입법예고

7월 18일

전국경찰 화상회의, 행안부 경찰국 후속 조치 논의

7월 21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7월 23일

오후 2~6시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회의

경찰청, 회의 주도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 심야 대기발령

7월 26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 30일

기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

8월 2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공포·시행 예정

8월 4일

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자료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3. 3‘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4. 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5. 5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6. 6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7. 7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8. 8노옥희 울산교육감 기관장 모임 중 쓰러져 별세
  9. 9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10. 10근교산&그너머 <1309> 경남 하동 옥산~천왕봉
  1. 1김건희 여사 부산 금정구 몽실커피 깜짝 방문, 직원들 격려
  2. 2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3. 3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4. 4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5. 5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6. 6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7. 7부산 온 안철수 "당 대표 되면 총선 170석 획득해 승리 견인"
  8. 8민주 "안전운임제 정부여당안 수용"
  9. 915일 윤 대통령'국정과제 점검회의' 100분 생중계, 지방시대 전략도 논의
  10. 10한 총리,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1. 1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2. 2‘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3. 3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4. 4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5. 5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안전진단 점수 45점 이하면 가능
  6. 62차 업무개시 명령에 화물파업 강대강 충돌..."14일 2차 총파업"
  7. 7로또 1·2등 당첨금 1년째 미수령…판매점은 전주와 부산
  8. 8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1년 만에 최저…배럴당 72달러
  9. 9한수원 사장 "내 임기 때 '원전 10기 수명연장' 모두 신청"
  10. 10"달걀 한 판 7000원 되면 수입"...AI 확산에 오리고기 달걀 값 ↑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3. 3노옥희 울산교육감 기관장 모임 중 쓰러져 별세
  4. 4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5. 5“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6. 6직원 실수로 판매한 ‘10% 이자’ 적금, 취소할 수 있을까?
  7. 7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8. 8첫 겨울 불꽃축제…부산시 안전대책 마련 분주
  9. 9천공 “보호종료 아동 돕자” 한 날, 김건희 여사 부산행
  10. 10“고향 김해에 내 분신같은 작품 보금자리 찾아 안심”
  1. 1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2. 2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3. 3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4. 4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5. 5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6. 6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7. 7이대호 은퇴 시즌에 '일구대상' 영예
  8. 8손흥민, 6년 연속 '한국을 빛낸 스포츠인' 1위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10. 10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지금 법원에선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夜한 도시 부산으로
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