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행안부 경찰국’ 30여 년 만에 부활, 국장은 치안감…인사 등 3개과 15명

경찰국 어떻게 운영하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6 19:54: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제도개선 논의 석 달 만에 시행
- 행안부 장관 사실상 직접 통제

1991년 7월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 개편된 후 30여 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 전담 부서인 경찰국이 출범한다. 앞으로 경찰은 행안부 장관 직속 조직으로서 행안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지난 5월 13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 첫 회의를 연 후 3개월도 안된 시점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행안부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한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신설 목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법률상 사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의 과로 이뤄진다.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 전부를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또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국 신설 외에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지시 이행 실적, 감사원 제출자료와 감사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 외에 별도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곧바로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논의를 시작한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2일 장관으로 임명된 후 행안부에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다음 날인 13일 자문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8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하고 당일 입법예고 및 21일 차관회의, 이날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주요 일지(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7월 4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7월 1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최종안 발표

7월 16
~19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 입법예고

7월 18일

전국경찰 화상회의, 행안부 경찰국 후속 조치 논의

7월 21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

7월 23일

오후 2~6시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회의

경찰청, 회의 주도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 심야 대기발령

7월 26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7월 30일

기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

8월 2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공포·시행 예정

8월 4일

윤희근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자료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4. 4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5. 5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6. 6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7. 7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8. 8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9. 9독감인줄 알았는데…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주의보
  10. 10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1. 1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2. 2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3. 3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4. 4“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5. 5“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6. 6“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7. 7“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8. 8“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9. 9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10. 10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1. 1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2. 2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3. 3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4. 4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5. 5부산시민단체 성명서 “내년 출범 대체거래소 거래 품목 확대 반대”
  6. 6부산시, 부산에 선박 전자기 인증센터 200억 투입 2028년 완공
  7. 7숙박세일 페스타 예약 할인…부산 오면 최대 5만 원 혜택
  8. 8지역社 20곳·300억 이상씩 허용…‘하도급 낙수효과’ 과제
  9. 9주식공매도 재개하나, 안 하나…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
  10. 10中企·소상공인 버팀목 ‘공제기금’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4. 4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5. 5카톡 또 오류
  6. 6노동부, 조선소 대상 긴급 안전교육
  7. 7[눈높이 사설] 개발·보전 두 바퀴로 가야 할 낙동강협의회 구상
  8. 8[신통이의 신문 읽기] 라면·치킨에 삼계탕까지…K-푸드의 영토 확장
  9. 9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1일
  10. 10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1. 1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2. 2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3. 3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4. 4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5. 5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8. 8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9. 9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10. 10‘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