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조직 통솔 투명성 높여" 경찰 "인사권 쥐고 통제할 것"

정부·일선 경찰 ‘경찰국’ 갈등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07-26 20:05:0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국 신설 일사천리 처리

- 韓 총리 "민주적 절차대로 관장"
- 지휘라인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
- 警 "내무부 박종철 사건 흑역사
- 시대 역행… 중립성 훼손 우려 커"

# 전국서장회의 ‘쿠데타’ 논란

- 정부 "경찰은 상명하복 철저해
- 서장은 강제·물리력 동원 가능"
- 警 "우리가 총·경찰봉 가져갔나
- 정당한 의견표출 묵살 낙인찍기"

일선 경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력기관의 정당한 통제”와 “정권의 경찰 장악”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조직 통제” vs “경찰 장악”

정부는 경찰국 신설은 거대한 경찰 권력의 정당한 통제로 본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청와대가 경찰을 통제했는데, 이를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으로 지휘라인을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도 경찰국 신설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도록 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통제의 방식은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의 인사권이다. 법적으로 고위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의 인사안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인사 검증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은 유명무실이었다. 부산대 정승윤(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실이 하던 불투명한 인사시스템보다 경찰국을 통한 투명한 시스템이 결국 경찰을 위한 길이다. 경찰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행안부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견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본다. 과거 내무부의 통제를 받았던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 입맛에 맞춰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1991년 내무부로부터 독립했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는 것이다. 부산외대 백상진(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도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인데 과거 독재 시절에 하던 방식으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권한을 틀어쥐는 것보다 외부 위원이 포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쿠데타" vs "정당한 의사 표현"

전국 서장회의를 두고도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에게 경찰 반발을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전날 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고삐 풀린 고위 경찰 간부의 집단 항명은 검수완박이라는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서장회의를 비판하는 근거는 경찰청장 내정자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경찰은 군처럼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서장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책임자가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며 회의 참석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사와 비교해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가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 수행했다”며 서장회의와 선을 그었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 A 씨는 “검사는 부하 직원 2명뿐이다. 지휘할 수 있는 직원이 500명이 되고, 무장도 가능한 경찰서장이 모인 것과 차원이 다르다”며 “적법 여부를 떠나 일반 시민이 불안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주말에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당한 의사 표현을 장관이 나서서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부산 경찰 B 씨는 “우리가 총을 가져갔나 경찰봉을 가져갔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쿠데타가 어디 있나”며 “해산 명령도 회의 도중에 내려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정부의 강경 발언은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을 묵살하려는 전형적인 낙인 찍기다. 국가 폭력을 법과 원칙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중대 사안을 논의 없이 밀어붙이니 터져 나오는 정당한 의견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4. 4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5. 5“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6. 6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7. 7[사설] 부산 그린벨트 1000만 평 풀기 전 살펴야 할 것
  8. 8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9. 9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10. 10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1. 1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2. 2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3. 3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4. 4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5. 5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8. 8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9. 9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0. 10‘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회 공청회서 찬반 충돌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5. 5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8. 8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 9시 개점
  9. 9난방비 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온도 1도만 낮춰도 효과"
  10. 10올해 공공기관 투자 63조 원 확정…SOC·에너지에 51조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4. 4동아대 13년 만에 등록금 3.95% 인상…대학 등록금 인상 신호탄 될까?
  5. 5강풍주의보 내린 부산, 엘시티 고층부 유리창 '와장창'
  6. 6부산 지역 강한 바람, 내일 오전까지... 간밤 눈은 날리다 그쳐
  7. 7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8. 8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9. 9부산교대 등록금 오르나
  10. 10KTX 울산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5. 5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부산엑스포 결전의 해
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장기 입원…간병비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