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행령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헌 논란 휩싸였다

정부조직 개편, 법률 개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7 20:44: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안장관 사무 지휘·통제권 없어
- 신설 절차적 하자도 위법 제기
- 정치권 “국회법 따라 개정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법률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 문제를 거론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다.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관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상위 법률을 놔둔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 직제를 바꾸는 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이나 경찰 사무가 없는데, 이 규정을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수사 지휘에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견된다. 부산지역 A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다.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지휘권이 없다.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채 경찰을 상대로 전반적인 지휘·통제를 행사하는 건 위법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취지에 합치되는지를 판단한다.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적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청인 만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중요 정책 수립을 지휘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부산 B 변호사는 “위헌 논란도 문제가 없다. 헌법 95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 형식으로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소관 사무인 경찰 관련 사무에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3. 3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4. 4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5. 5‘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8. 8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9. 9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10. 10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1. 1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2. 2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3. 3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4. 4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5. 5[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6. 6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7. 7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8. 8"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해야"
  9. 9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10. 10尹대통령 "北 핵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식"
  1. 1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2. 2"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3. 3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4. 4"아웃도어 재킷, 수십만원 고가에도 세탁 등 기능 저하"
  5. 5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6. 6LH ‘외벽 철근 누락’에 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
  7. 7내달 기업 경기 전망 수치 하락폭 26개월 만에 최대…내수업 부진
  8. 8신세계그룹 12개 계열사 공채...겨울방학땐 인턴십
  9. 9한국~인니 직항 해상노선 강화
  10. 10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4. 4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5. 5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6. 6거제서 4층 펜션 리모델링 중 붕괴
  7. 7부울경 오늘 비 내리다 말다 계속…낮 최고 23~27도
  8. 8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수업 지원
  9. 9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10. 10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3. 3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4. 4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5. 5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6. 6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7. 7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8. 8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9. 9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10. 10여자 유도 박은송·김지정 나란히 동메달 업어치기
우리은행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2
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