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도 학교 개보수 재정 부족
- 균형발전 차원 지역 배려 절실
- 지역교육 살릴 정책들 고민 중

- 스마트 단말기 보급 곧 마무리
- 학생 12년간 학습 이력 관리
- 개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 도시·농촌 간 격차 해소에 심혈
- 농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 박차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도 불어닥친 보수 바람은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전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5명 준 가운데서도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그가 앞선 두 차례 임기에서 추진해온 미래교육의 완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는 3선 교육감으로서 임기 초부터 불거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대입 제도 등 국가 교육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경남 학생들이 미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박 교육감은 새 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일부를 대학 지원에 쓰겠다는 데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는 최근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쓰는 예산이다. 정부는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걷힌다며 이를 고등교육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인건비가 50% 넘는 구조다. 학교 보수 공사는 방학 때 맞춰 해야 하니 장기간에 진행한다. 예산도 그 시기에 맞춰 쓰이는데 특정 시기를 보고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논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남교육청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엔 3년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문제는 이 예산으로는 40년 이상 된 건물 가운데 전체 60%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노후 건물은 계속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학급 교원의 수가 증가하며 교육재정 수요는 확대되고 있고, 노후시설 개선과 고교학점제 안착,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 재정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취학 아동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교육청 재정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다른 용도로 돌리겠다는 건 ‘천박한’ 정책 의지다. 오래된 건물을 바꾸고 냄새나는 화장실을 손봐야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에도 재정을 써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박 교육감은 국민의힘 출신 도지사,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경남도의회와 지난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살리는 교육

박 교육감은 3선 교육감으로서 전국교육감협의회 등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함께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나서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최근 불거진 교육교부금 문제와 반도체학과 증설로 대표되는 교육의 수도권 집중 심화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박 교육감 자신도 지역 교육을 살리는 정책을 고민 중이다.

박 교육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없다. 지역 교육을 살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을 맡아 고민했는데 경남 학생이 교육과 진로 문제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8년간 두 차례 임기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교육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을 줘야 한다고 본다. 3선 교육감으로 교육부 전국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의제를 만들고 지역 교육감들과 연대해 경남 학생이 수도권 학생과 동등한 상황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감협의회가 재정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교육투자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감들의 생각을 교육부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할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

박 교육감은 이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교육을 강조해왔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며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달라진 만큼 교육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미래교육은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학생 안전부터 무상교육까지 모든 것을 포괄해 학생이 교육받는 데 있어 부족한 것이 없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습 수준에 맞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AI에 기반해 12년간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맞춤형 진로 진학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육의 하나로 초·중·고교에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2학기 개학하기 전에 마무리된다”면서 “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는 효율적인 학생 지원과 학습 관리를 위해 교사를 돕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 해소도 박 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중 하나다. 2020년 시작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현재까지 7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해 면 단위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는 “사업 대상 학교를 보면 연도별로 입학생 수의 변동은 있지만 유치원생과 전체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면서 “사업 첫 해 선정된 남해 상주초는 교육과 정주 여건, 일자리가 포괄적으로 지원되면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풀뿌리 마을공동체를 형성한 결과 학생 수가 작은 학교의 기준인 60명을 훌쩍 넘어 68명으로 늘어났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 공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학생에 에듀페이 지급도 검토

■ 박 교육감 주요 정책

-행복교육지구·마을학교 구상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17대 임기에서부터 이번 18기 임기에 걸쳐 연속성을 가지고 ‘미래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대 12년에 걸친 임기를 함께하는 학생들은 초·중·고교를 거치며 12년간 박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교육을 받는 셈이다.

박 교육감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을 경남 미래교육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자 정책으로는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 체제 완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공성 강화로 책임교육 완성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 활성화를 내세운다.

맞춤형 미래교육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경남교육청의 자체 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과 학생마다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한 교육환경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은 올해 초 시작해 현재 18만 대가 지급됐고 8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교육감은 공공성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사립 유치원의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듀페이 지급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현실화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마을교육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 활성화도 그가 관심을 쏟는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