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기관 중 54% 수용 그쳐
- 유휴 교실·전담교사 태부족
- 관리주체 잡음 등 난제 산적

- 尹 "공론화 추진하라" 지시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 정부는 야간돌봄 확대를 전제로 추진한다지만 현재 낮은 수준에 불과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용률을 높이는 것은 난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와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교육부의 2020년 11월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취학아동의 보호자(104만9607명) 중 47만4559명(45.2%)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예비 신입생 학부모 70.5% ▷초등학교 1학년 57.4% ▷초등학교 2학년 52.1% 등 저학년일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돌봄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의 전체 수용률을 따지면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전국적으로 90%대로 올라간다. 이 중 2020년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는 25만6213명으로 전체 돌봄기관 중 54%를 차지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모습. 국제신문DB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를 보면 초등돌봄교실 수는 2017년 1만1980개 실에서 2020년 1만4278개 실로 늘었다. 수용인원 역시 2017년 24만5303명에서 2020년 25만621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부모·조손 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돌봄 대기인원은 2만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입학연령 하향에 맞춰 1, 2학년에 오후 8시까지 전일제 돌봄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노력해왔지만 시설 인력 관리주체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어려움이 많다. 학교 안 유휴교실 확보도 쉽지 않다. 학교 돌봄교실은 대개 2개로 교실당 20~25명을 수용한다.

돌봄교실이 확보된다고 해도 인력 운용 문제가 있다. 초등돌봄 보육전담사의 임금과 처우를 놓고 잡음이 크기 때문이다. 돌봄주체 선정이 관건이다. 초등 돌봄교실의 관리주체가 학교라 확대 정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교육 집중과 관리 문제를 들어 돌봄·방과후학교의 지자체 이관을 지속해서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연령을 낮춘다는 소식에 맞벌이 부부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 돌봄교실 인원은 추첨 또는 소득 순으로 정해지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방과후수업 또는 학원을 돌리거나 조부모,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 올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워킹맘 임연주(40) 씨는 “대기 2순위이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방과 후 7개의 수업과 학원 2곳에 보내고 베이비시터까지 쓰고 있다. 돈이 많이 들지만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만 5살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9살과 6살 딸을 둔 김인혁(38) 씨는 “돌봄 체계가 정립돼도 걱정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역교육 관련 단체 18개가 모인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만 5세 초등입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를 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발언해 취학연령 하향 방안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