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행안부 강행 유감, 법적 대응”

국가경찰위 7명 기자회견 열어 “전문가 의견 구해 조치 시행예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2 20:36:4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우조선 대책회의 주재도 비판

국가경찰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호철(왼쪽)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대책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찰위가 전문·독자·상시·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위가 최근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가 인용하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의 주장이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도 “이번을 기회로 행정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민 이익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2. 2“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5. 5[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6. 6“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7. 7발길마다 일본 역사와 자연…“같이 걸을까요” 새 우정도 피었다
  8. 8모든 노동자에 차별 없는 임금인상을
  9. 9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10. 10조종국 사퇴없이 연다는 ‘쇄신 간담회’…영화계 “불참” 압박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3. 3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4. 4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5. 5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6. 6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7. 7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8. 8[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9. 9尹 대통령, "고속열차 2배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
  10. 10이재명 '이래경 사퇴'에 "결과에 무한책임 지는 게 대표"...거취 문제엔 '묵묵부답'
  1. 1주가지수- 2023년 6월 7일
  2. 2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3. 3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4. 4‘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부지에 ‘태양의 서커스’ 무대 설까
  5. 5국산차 가격 7월부터 낮아진다…그랜저 기준 54만 원↓
  6. 6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7. 7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8. 8부산엑스포 힘싣는 신동빈 회장…4대그룹 총수 파리행
  9. 9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재공모…“당분간 안 한다”
  10. 10“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1. 1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2. 2“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5. 5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8일
  6. 6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성범 신임 회장 취임
  7. 7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8. 8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9. 9“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10. 10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3. 3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4. 4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5. 5“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10. 10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