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육부 또 수장 공백…설익은 학제개편안 낙마 결정타

박순애 부총리 34일만에 경질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08-08 19:44:3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음주운전·논문표절 자질논란 속
- ‘만 5세 입학’ 이어 ‘외고 폐지’ 등
- 공론화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발표
- 학부모·교원단체 연일 철회 촉구
- 학제개편안 사실상 폐기 수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지 34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취임 전부터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에 휩싸인 박 부총리는 취임 이후 설익은 정책 발표와 의견 수렴 미비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의견 수렴 절차와 충분한 검토 없이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을 꺼내 큰 반발과 함께 사퇴 요구에 시달렸다. 그는 업무보고 열흘 만에 부총리직을 내려놓았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과 학부모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8일 사퇴를 선언하는 박순애 부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조기 입학’으로 ‘조기 낙마’

박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음주운전과 조교 갑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 부총리는 또 자녀 입시컨설팅과 논문 표절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교육정책을 담당하지 않은 행정 전문가라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논란 수준이었던 비판이 ‘사퇴론’으로 급변한 것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부터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학제 개편을 언급하며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기재했다. 박 부총리는 “올해 말에 학제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이를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나오면서 검토나 논의 수준이 아닌 사실상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고교 체제 개편도 일관성 없이 절반만 뒤집는 ‘자사고 존치 및 외고 폐지’ 방안을 박 부총리가 느닷없이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즉각 반발했다. 각계는 성명 또는 논평을 내고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채 사교육 조장 및 조기교육 확산을 야기하는 정책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학제 개편은 대통령 공약에는 물론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없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교육·학부모·시민단체가 연일 입학 연령 하향 반대와 박 부총리 사퇴 요구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박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급락에 주요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퇴론에 힘이 실렸다. 박 부총리도 지난 5일부터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고 두문불출했고 사퇴설은 더욱 번졌다.

■조기 입학 사실상 폐기될 듯

‘만 5세 입학’ 등 학제개편안은 당장 강력한 반대 여론이 확인됐고 이것이 장관 사퇴로 이어진 만큼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9일 예정됐던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만 5세 입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교육계에서는 학제개편안 역시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만 5세 입학정책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미 추진을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들도 다음 수장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 가능 시기(7월 21일)를 3주 가까이 넘기고도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해 출범을 기약할 수 없다. 교육부는 당장 연말까지 고시해야 할 2022 개정 교육과정,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국가교육위와 함께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박 부총리 사퇴와 관련 교육계는 유감을 표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 것에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육현장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현장과 소통 공감 없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거센 반발과 갈등만 초래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외고 폐지 등 정책은 공론화 하지 말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BIFF ‘예매 전쟁’ 첫날 시스템 오류…미리 준비한 관객 오히려 손해 ‘분통’
  2. 2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3. 3부산형 오페라하우스 만들자 <6> 풀어야 할 과제는
  4. 4인류 구하라…지구 향하는 소행성 궤도 바꾸려 우주선 충돌
  5. 5“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6. 6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7>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9. 9한국 가곡 100년史를 빛낸 노래들
  10. 10[서상균 그림창] 4苦시대
  1. 1윤석열-이재명 후광 기대 어려워...PK 의원 '동네 다지기' 사활
  2. 2이번엔 한 총리 일본서 조문외교..."재계에 부산엑스포 당부"
  3. 3작년 부산지법 국민재판 인용률 1.8%…전년 대비 6배 이상 감소
  4. 4"부산롯데타워, 랜드마크 걸맞는 디자인 필요" 강무길 부산시의원, 건축사 설문 토대로 시정 질타
  5. 5비속어 공방 격화 "진상 밝힐 사람은 尹 본인" vs "자막 조작, 동맹 폄훼가 본질"
  6. 6대통령실 "'바이든' 아닌 건 분명, 동맹 폄훼가 본질"
  7. 7윤 대통령 '비속어'에 대사관 분주...NSC 살피고 '48초' 해명
  8. 8한 총리,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 "IRA 전기차 차별 해소방안 모색"
  9. 9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만장일치 발의
  10. 10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에 부산 출신 최장혁
  1. 1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2. 2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3. 3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7>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4. 4한국, 일본 저인망 타산지석…규제 줄여야
  5. 5주가지수- 2022년 9월 27일
  6. 6대우조선, 한화에 팔린다…인수가 2조 원 헐값 논란
  7. 7센텀2 산단조성 핵심 ‘풍산이전’ 대체 부지 확보 언제쯤
  8. 8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또 연장...방식엔 변화
  9. 9이자부담 '비명' 중기에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10. 10유증 성공한 에어부산, 일본 노선 확대로 재도약 나서
  1. 1“한층 수준 높아진 동피랑 벽화 보러 통영 오세요”
  2. 2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8일
  3. 3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영국 故 조지 얩
  4. 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어쩌나… 고민 빠진 지자체
  5. 5법원 “사하구 폐기물 소각장 증설 가능”
  6. 6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하>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7. 7엑스포 맞춰 ‘동남권 신교통체계’ 구축 추진
  8. 8하 교육감, 부산교육청 이전 '시의회 패싱' 사과
  9. 9마스크 권고냐 자율이냐…지역축제는 고민중
  10. 10사회적 취약계층에 전세 사기 채무 22억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1. 1“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2. 2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3. 3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4. 4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5. 5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6. 6[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포수만큼 급한 유격수, 내년에도 무한 내부경쟁입니까
  7. 7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1> 볼링 지근
  8. 8이강인 써볼 시간 90분 남았는데…벤투 “출전 예측 어렵다”
  9. 9한국 선수들 선전에도…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10. 1069대145…여자 농구 대표팀 미국에 완패
우리은행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국 故 조지 얩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