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광복절 특사’ MB·이재용 포함 촉각

법무부 사면심사위 오늘 개최…대상자 발표는 12일 이뤄질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8 20:00:5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정치인 사면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가 특사에서 제외되고,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제2 임윤찬’들
  2. 2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3. 3김해공항서 항공기 납치 테러범 진압 훈련
  4. 4“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5. 5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6. 6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7. 7[기고]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8. 8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9. 9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10. 10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6. 6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7. 7[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8. 8전재수 부산시장, 두 달 연속 직무수행 만족도 전국 1위
  9. 9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0. 10“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1. 1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2. 2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3. 3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4. 4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5. 5“600만 원으로 창업 성공신화…비결은 사람과 신뢰”
  6. 6부산항 ‘AI 안전기술’ 세계시장 노크
  7. 7에코델타에 ‘AI CCTV’…사람 쓰러지면 즉각 대응
  8. 8비스텝 원장 모집 재공고
  9. 9코스피 조정에 빚투 주춤…대기자금도 연중 최저
  10. 10금융지주 전임 회장에 억대 고문료…이사회 견제도 부실
  1. 1“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2. 2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3. 3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4. 4“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를” 기초의회 잇단 촉구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6. 6‘해직교사 특채’ 1심 유죄, 2심 무죄…김석준 교육감 26일 대법 선고 촉각
  7. 7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재점검한다
  8. 8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9. 9‘택시기사 살인’ 외국인 무기수 “진실만 얘기할 것”
  10. 10양산시, 수의계약 쏠림 방지책 만든다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7. 7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8. 8“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9. 9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10. 10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