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다. 심사위가 건의 대상자를 정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횡령 뇌물 등 혐의로 17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아 복역 중 지난해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그간 경영에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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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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