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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 전일제’ 도입…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

방과후 과정 늘려 ‘종일 돌봄’…2025년 모든 초등교로 확대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08-09 19:52:5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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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들의 방과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논란이 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앞에서 '윤석열 정부 졸속 교육정책 반대 만5세 초등입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DB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다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은 제외됐다.

교육부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 체제를 마련,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생 수요에 따라 인공지능(AI) 등으로 더 다양화한다.

또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추진단을 꾸리고 교사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 완화에 나선다.

고교 교육과 관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고 존치와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한다. 박순애 전 부총리가 폐지 방침을 언급해 논란이 된 외국어고는 언급되지 않았다. 일반고는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학교 3곳을 내년에 신설한다. 대국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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