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군 따로따로 지역화폐가 위기 자초… 통합운영의 묘 절실

부산 기초단체 예산에 의존해 난맥

이바구페이도 결국 인센티브 축소

市가 관리하고 지자체 맞춤운영 땐

예산 더 받고 수혜범위 넒히는 효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 동백전, 남구 오륙도페이에 이어 동구 이바구페이도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에만 기대는 지역화폐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예산 부담은 낮추고 수혜 범위는 넓히는 중층구조 도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진다.

동구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를 발급 받는 주민. 국제신문 DB
부산 동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바구페이 인센티브 요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부산 최초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는 구민이 선불 카드에 돈을 충전하면 충전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준다. 현재 월 최대 40만 원 입금, 10%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

인센티브 요율을 줄이는 이유는 예산을 예상 보다 빨리 소진해서다. 올해 16억 원이 배정됐는데 지난달 기준 75%인 12억 원을 썼다. 이바구페이 인센티브 비율이 줄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정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이바구페이를 쓰는 구민이 꽤 많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축소되니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며 걱정했다.

앞서 동백전, 오륙도페이도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을 10%에서 5%로 내렸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을 고려한다. 규모는 동백전 92억 원, 오륙도페이 2억 원, 이바구페이 2억50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이바구페이는 이미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까지 필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운영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 개선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는 중층구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층구조란 광역, 기초 단위로 나눠진 지역화폐를 통합해 예산 부담을 더는 시스템이다. 시는 플랫폼을 관리하고 16개 구·군별이 맞춤형 지역화폐를 운영하면 정부, 광역·기초 단체 3개 주체가 예산을 나눠 질 수 있다. 현재 동백전은 국·시비, 오륙도·이바구페이는 구비로 운영한다.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중복수혜를 없애는 대신 예산 부담도 덜고 특정 구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현재 동백전 사용은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에 쏠리는데 구·군별로 지역화폐를 운영하면 이익이 분산된다. 부산진구를 주요 사용지로 설정한 소비자가 부산진구에서 쓰면 10%, 사하구에서 쓰면 4%를 되돌려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체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홍보 병행과 소상공인의 예산 부담 필요성도 제기된다. 양 처장은 “단순히 캐시백 주는 서비스란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웃 가게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상공인도 지역화폐의 이점을 더욱 체감하지 않겠나. 나아가 자발적으로 예산 부담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자체 예산 투입은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야지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지역 경기장·비엔날레 현장 할인 등을 제공하는 광주처럼 캐시백에만 의존 않고 혜택 폭을 넓혀야 한다. 또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앱 통합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3. 3‘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 4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5. 5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6. 6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7. 7‘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8. 8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9. 9영화 선정하고 채팅·치맥 관람까지…BIFF 주인공은 “나야 나”
  10. 10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3. 3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4. 4‘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5. 5“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6. 6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7. 7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8. 8美 시장 권한 분산하는 개혁 추진…日 단체장 견제 행정위원회 운영
  9. 9윤 대통령,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외교 참사' 전환점 삼을 듯
  10. 10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특위 구성 제안
  1. 1‘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 2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3. 3‘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4. 4증시도 환율도 ‘검은 수요일’ 비명
  5. 5한국 대표산업, 석유화학 → IT·전기전자
  6. 6주가지수- 2022냔 9월 28일
  7. 7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8. 8대우조선 다음 민영화는 누구?...최대 실적 HMM 될까?
  9. 9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10. 10올해 1~7월 부산인구 8000명 자연감소…전년比 2배↑
  1. 1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4. 4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개선할 때 됐다
  5. 5부울경 낮 최저 14도 최고 29도...경남 안개 끼는 곳 많아
  6. 6위기가정 긴급 지원 <21>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7. 7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9일
  8. 8경남도, 맞춤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사천에도 개소
  9. 9통영 장사도·욕지도, 거제 내도, 사천 월등도 ‘찾고싶은 가을 섬’ 선정
  10. 10부산판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원 재편안에 시민사회 반발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4. 4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10. 10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