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과후 수업 확대를 중심으로 ‘전일제 학교’를 전면 확대해 돌봄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돌봄 업무를 지자체가 가져갈 것을 요청했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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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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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대신,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시설과 인력상 돌봄을 강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구두논평에서 “학교와 교사에게 여전히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짐 지우는 방식이다”며 “지금도 돌봄전담사와 업무, 책임 면에서 갈등이 있는데 행정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공무직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교사들은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 과다와 돌봄전담사 간 업무 분담에 따른 갈등을 겪어 왔다.
교총은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초등 전일제학교는 아동을 가둬놓고 보육하는 장소로 학교를 전면 선택한 것이다. 모든 아동 관련 정책 철학에 아동을 중심에 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은 “시대가 요청하는 학교의 역할은 학습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전반을 위해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과후 과정을 학교 시스템 내에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직본부는 돌봄 전담사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투입하면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고 현재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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