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거돈·가세연 손배 맞소송 '장군멍군'

법원 "吳 불법선거자금은 허위"

가세연에 2000만 원 배상 선고

성추행 관련은 吳 무고죄 인정

"吳 전 시장이 2100만 원 줘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방송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성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무고를 저지른 오 전 시장 또한 이들에게 21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캠프에서 거래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돈다발. 영상 캡처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17일 오 전 시장이 가세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세연이 오 전 시장에게 200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 또한 가세연에 소속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 김용호 씨에게 각각 700만 원과 그 이자를 주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29일~10월 3일 운영 채널에서 5회에 걸쳐 오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성추행 의혹을 방송했다. 오 전 시장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그해 10월 명예훼손으로 가세연 측 3명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일로 수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에 더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 오 전 시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 변호사 등은 오 전 시장이 무고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맞고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제기한 불법 자금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가세연은 오 전 시장 캠프 관계자가 200억 원 규모의 돈을 수표로 바꿔 해외에 보내 조카 도피자금으로 쓰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말이 사실이라고 볼 근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 또한 없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오 전 시장에게도 무고죄가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