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사건 파기환송

"원심 사실·의견 구분 못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과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문 관저에 서면 보고가 도달한 시점이 골든타임 이후인 오전 10시 19, 20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보고 한 시점이 오전 10시22분이라고 봤다.

반면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를 받고 10시 15분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통화하며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에 검찰은 청와대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안보실장을 기소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모두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아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봤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3. 3‘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 4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5. 5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6. 6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7. 7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8. 8‘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9. 9영화 선정하고 채팅·치맥 관람까지…BIFF 주인공은 “나야 나”
  10. 10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상> 주민자치 새로운 실험
  3. 3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4. 4‘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5. 5“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6. 6북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종합)
  7. 7美 시장 권한 분산하는 개혁 추진…日 단체장 견제 행정위원회 운영
  8. 8윤 대통령,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외교 참사' 전환점 삼을 듯
  9. 9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특위 구성 제안
  10. 10'물고기 다니는 길' 부산 어도 26%만 정상
  1. 1‘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 2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3. 3‘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4. 4증시도 환율도 ‘검은 수요일’ 비명
  5. 5한국 대표산업, 석유화학 → IT·전기전자
  6. 6주가지수- 2022냔 9월 28일
  7. 7그린데이터센터(에코델타시티 내) 입주기업 줄섰다…수도권 포화 반사이익
  8. 8대우조선 다음 민영화는 누구?...최대 실적 HMM 될까?
  9. 9르노 부산공장 XM3 20만대 생산 ‘재도약 가속페달’(종합)
  10. 10올해 1~7월 부산인구 8000명 자연감소…전년比 2배↑
  1. 1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부울경 낮 최저 14도 최고 29도...경남 안개 끼는 곳 많아
  4. 4위기가정 긴급 지원 <21>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5. 5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개선할 때 됐다
  6. 6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29일
  7. 7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8. 8통영 장사도·욕지도, 거제 내도, 사천 월등도 ‘찾고싶은 가을 섬’ 선정
  9. 9부산판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원 재편안에 시민사회 반발
  10. 10롯데百 광복점 임시사용 기간 1년 연장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4. 4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7. 7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8. 8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10. 10LPGA 10개 대회 연속 무관…한국 선수들 우승가뭄 해소할까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직장암 투병 김영민 씨
부산시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다양한 사회 참여 지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