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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교육과정 개정 등 현안 쌓였는데…교육부 수장 공백 어쩌나

교육 정책 줄줄이 발목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2-08-22 19:12:5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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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교육 홀대 논란 등 어수선
- 국가교육위 출범 시기 늦춰져
- 자사·외고 폐지안 수습도 남아
- 방과후학교 확대 해묵은 과제
- 尹정부, 새 장관 후보자 물색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함께 현재 공석 중인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은 실제로 전 차관을 비롯해 정치인 교수 등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지명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간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졌지만 그나마 임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마저 34일 만에 낙마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달 간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졌고 그나마 임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마저 34일 만에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사실상 표류 중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교육부는 논란이 된 학제개편안을 제외하고 업무보고에 포함된 나머지 교육 현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관 공백 상태에서 차관 체제만으로는 동력이 제대로 붙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생 돈 빼앗아 형·누나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시·도교육감들이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인 국회 설득 작업도 여의치 않다. 장관이 없으니 이후 논의조차 없다.

최근 만 5세 입학 등 학제개편이나 유보통합 등의 논란을 보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가교육위는 교육부와 함께 중장기 정책을 담당해야 할 주요 기구다. 그러나 출범 가능시기(7월 21일)를 한 달 넘겼다. 박 전 장관이 취임 후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서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위원 21명 가운데 5명만 확정된 상태다. 위원의 절반 가량을 추천하는 국회의 원구성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위원 추천도 진전을 보일 지 주목된다. 출범 못지 않게 난제로 꼽히는 것은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연말까지 고시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고교체제 개편 등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에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국악교육계의 주장을 두고 음악교육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한국음악교육자협의회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한 집단이기적 외압의 개입을 반대한다. 음악교육은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핵심 가치로 해야 하며, 실용음악과 인공지능, 디지털매체 등 새로운 음악 환경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폐지 여부 등 고교체제 개편 논의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유지와 외고 폐지를 뜬금없이 발표해 외고 관계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다양한 교육체제라는 점에서 존속해야 하는 의견과 최근 신입생 경쟁률이 하락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이과 선호현상에 따른 선호도 하락 등 의견이 대립하면서 교육부의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유보통합이나 방과후학교 및 돌봄 확대는 해묵은 과제다. 유보통합은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교사 자격이나 시설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첨여하게 대립하면서 추진이 까다롭다. 방과후학교나 돌봄 역시 마찬가지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에 모든 것을 전가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미 정부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강사나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들은 환영의 뜻을 밝혀 도화선이 곳곳이 산재해 있는 형국이다.

한편 교육부는 애초 하반기 발표할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22일 내놓았다. 산업계에서 일할 전문인력 뿐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인력과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친숙하게 구사하는 인재 등 수준별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학이 전문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디지털 분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초·중학교에 코딩교육을 필수로 해 앞으로 5년간 100만 디지털인재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초·중 정보 수업시수가 배로 늘어난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교는 정보수업을 34시간 이상(현행 17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현행 34시간) 편성해야 한다. 한 대학 총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는 기존 반도체 분야 규제 완화와는 다르다. 거의 모든 국내 대학이 반도체와 달리 디지털 IT 분야 학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다면 지방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육 주요 현안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마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유보 통합·방과후 학교 및 돌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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