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생 사망’으로 시민 신뢰 추락
-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감사 강화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거의 모든 분야 청렴도 조사 및 평가를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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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이 교육청 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지난해 발생한 ‘공시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교육청의 공무원 임용 관련 부정사건이 최근 밝혀진 가운데 김동현 시교육청 신임 감사관이 지난 1일 임기(최소 2년, 최대 5년)를 시작했다. 개방형 공모 절차를 거친 김 감사관은 지난 16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및 평가, 감사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다. 그는 지난 8일 발표된 시교육청의 면접시험 등 임용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에 참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함께 한 컨설팅에 이어 관련 사건 전반을 살펴보는 작업도 준비 중이다.
22일 만난 김 감사관은 “주로 권익위에서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대상 청렴도 평가나 부패 관련 취약 분야 진단 및 조사를 담당했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면 진단 또는 컨설팅 업무에 그치지 않고 결과까지 직접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감사관은 부산 기장군에서 세무 업무로 공직을 시작했다. 2006년 권익위로 옮긴 뒤 처음 맡은 업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긴 ‘군사 옴부즈만’으로 군 당국이 장병 관리나 돌봄에 있어 부실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후 주로 맡은 업무는 지방의회나 지자체 등의 청렴도를 매년 측정해 변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나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 및 조사한 후 점수화해 등급을 내고 ‘우수’ 또는 ‘미흡’ 기관 등으로 분류했다. 최근에는 정부합동 보조금신고센터에서 부정수급실태조사와 환수 업무를 맡았다.
김 감사관은 “권익위에 있을 때도 부산 출신이어서 부산시나 시교육청 청렴 관련 강의나 개선방안을 진단하는 등 인연을 맺어왔다. 그렇다 보니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현실이나 사정, 어려움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청을 살펴보니 감사업무 자체는 잘하지만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전 직원의 실제 업무 수행이나 태도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느 기관보다 강하고 선도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반부패 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다. 김 감사관은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으로 올 연말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 하락과 시민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학생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도 제고와 신뢰 회복을 위해 청렴 관련 주의사항이나 처벌을 보다 구체화 및 명시화하고, 분야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채용 관련 전반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양한 조직의 여러 사례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해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행태들을 찾아내고 개선하겠다. 또 외부에서 온 만큼 새롭고 넓은 관점에서 다른 기관 의 선례나 노하우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타 기관과의 협업도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 출신인 김 감사관은 1996년 부산시 세무7급 공채로 기장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통합된 국민권익위에서 혁신행정 담당 사무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총괄서기관 등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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