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3세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 학대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그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1시26분 어린이집에서 2세 남자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세 차례 꼬집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같은 해 8월 23일까지 20회에 걸쳐 원아를 밀치거나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했다.

그는 억지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학대 행위를 자행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31분 1세 남녀 아이 둘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던 중 아이들이 음식을 다 삼키지 않았는데도 10초 간격으로 강제로 입 벌려 음식물을 밀어 넣었다. 이외에도 원아가 앉은 보행기를 들어 올린 뒤 아이의 목과 몸을 뒤로 젖힌 다음 강제로 밥 먹이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같은 해 9월 10일까지 2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일어났다.

A 씨와 이 같은 학대 행위를 도운 보육교사 B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A 씨가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일 때 원아가 발버둥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붙잡았다.

정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 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 학대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