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산 택시업체와 기사간의 소송 결과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차례로 나와.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 중 사건이 임박한 재판은 모두 28건.
2. 소송을 제기한 기사는 총 521명(27업체)로 대다수가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기사들은 회사가 위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주장.
3. 기사들은 2019년 4월 최저임금 특례조항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어. 변호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급심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근본이 흔들리는 판결 어려워.”
 |
|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지역 택시업계에서 처음으로 폐업 공고를 한 사상구 대도택시(국제신문 30일 자 8면 보도) 차고지에 지붕 표시등을 뗀 택시가 주차돼 있다. 국제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