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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공동발전 비전’ 국가적 논의 없인 메가시티 물거품

경남도, 불참 공식선언

  • 장호정 lighthouse@kookje.co.kr, 방종근 김성룡 박동필 기자
  •  |   입력 : 2022-09-19 20:03:1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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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합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
- 경남·울산 단체장 결국은 발 빼
- 청사 유치 기대 김해·양산 허탈

- 광주·전남은 초광역정부 ‘성큼’
- 서남부 공동번영 목표 적극협력
- ‘시대적 과제’ 대승적 접근해야

19일 경남도는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에서 발을 빼는 대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부울경이 추진해온 연합의 단계를 넘어 아예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자는 것인데 3개 시·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거의 없다. 다만 부산시가 이날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도가 실무위를 꾸리자고 화답해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도 이달 말 자체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선 8기 들어 메가시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다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

부산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메가시티 출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3개 시·도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시·도 인력이 파견돼 내년 1월 출범을 준비해온 한시조직인 메가시티 합동추진단도 올해 연말을 끝으로 해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3개 시·도 단체장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않는 이상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설 대항마로 기대를 받아온 부울경메가시티는 출범 3개월을 앞두고 파국을 맞게 됐다.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이 19일 기자들에게 부울경메가시티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특단의 대책 없이 메가시티도 없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지난 6월 단체장이 바뀌면서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선거 때부터 당선되면 메가시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두 단체장은 취임 직후 자체 용역에 돌입했고 경남도가 먼저 “메가시티는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울산시의 용역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남도는 광역연합을 반대하면서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특별연합 제도의 한계는 광역 업무 처리에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의 지원 전략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령상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지만,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광역업무처리의 독자 권한과 국가 지원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의사 결정에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도 지난달 경북 포항 및 경주시와 결성한 행정협의체 ‘해오름 동맹’을 격상해 가칭 ‘해오름 연합시(市)’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울산이 메가시티에서 발을 빼는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울산은 아무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부산시는 경남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박 지사와 전화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고, 조만간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가자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김 시장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대승적 차원 접근 필요

경남도의 용역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연합의회 구성, 연합장 선출, 사무소 선정 등의 행정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합 청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해시와 양산시도 허탈한 분위기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우리 시는 연합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왔다. 부울경을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메가시티 추진이 가시화되면 시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양산시도 특별청사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물금 증산신도시의 빈 상가와 웅상 덕계동 상가 등을 청사 후보지로 내정하는 등 물밑 유치작업에 들어갔다. 나동연 시장도 청사 유치와 국립수목원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정해 준비해왔다. 웅상 지역에서는 주민 주도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전문가들은 3개 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부울경이 주춤하는 사이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초광역 메가시티 설립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그동안 첨예한 입장 차이로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과 이전지역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것은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고, 시대적 과제다.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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