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광역연합 불가입장 천명
- 도의회는 ‘불씨 살리기’ 움직임
- 울산시도 26일 비슷한 결정 전망
- 업무중단 사태… 대화로 접점을
경남도가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에서 사실상 이탈하면서 메가시티 추진 업무를 담당해온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도 해산 위기에 처했다. 오는 26일 울산시의 메가시티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합동추진단의 분위기는 더욱 침울하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메가시티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합동추진단의 조기 해산 가능성이 크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울경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동추진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3개 시·도는 내년 1월 광역연합의 공식사무 개시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조직 및 예산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던 중 경남과 울산이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완수 경남지사가 광역연합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추가 논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합동추진단은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꾸려진 한시조직이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1년 한시 기구(1국 2과 6팀 25명)로 승인했다. 합동추진단은 3개 시·도에서 8명씩 직원을 파견해 올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과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애초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은 올해 7월까지지만 내년 1월 공식사무 개시 일정이 정해지면서 내년 7월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경남도의 이탈로 합동추진단의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울산시는 김 시장 취임 직후 울산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부울경 특별연합 실익 분석과 수혜 확대 방안 연구’를 의뢰해 지난 8일 보고서를 받고 최종 검토 중으로 오는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경남도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광역연합 이탈을 공식화하면 합동추진단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행히 정치권과 광역의회에서 광역연합 불씨 살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도의 특별연합 무용론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도는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 특별연합 의회의 구성원인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호협력해왔다. 특별연합 추진 방향을 선회한 것은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남도가 조만간 광역연합을 탈퇴해 추진단 파견 인력을 복귀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당장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연합 가입과 탈퇴는 특별연합 규약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부산시는 합동추진단 업무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울산시의 용역 결과가 경남도와 같다면 추진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빠른 시간에 3개 시·도 단체장이 만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