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비 끊긴 '통합돌봄'…예산난에 사업 축소 불가피

국비 8억 원 사라진 데다 시비 지원도 담보 못해

부산진구, 북구 "운영비 적어 사업 진행 어려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노인이 사는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비 투입이 중단돼 자치단체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노인 공동주택 ‘도란도란 하우스’ 개소식. 부산진구 제공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올해로 종료한다. 이 사업은 노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해 주거 보건 돌봄 등을 합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16개 기초지자체가 실시했으며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북구가 참여했다. 매년 16억 원(국비 8억 원, 시·구비 각각 4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시범사업은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해 전국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중 12곳을 뽑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정부의 핵심 복지 사업 중 하나여서 새 정부가 다른 기조를 보이는 탓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자 부산진구와 북구는 난감한 모양새다. 사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이미 조성한 데다 필요성도 인정돼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하지만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 부산진구는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한 통합 주거서비스 인프라 조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도란도란하우스’(20억 원), 돌봄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공동주택 ‘따로또같이주택’(77억), 식사 관리 시스템(18억 원) 등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 분야에서 33개 사업을 했다. 혜택을 본 사례는 ▷주거 62명 ▷보건의료 101명 ▷요양돌봄 1275명 등이다.

시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 사업 기간 구에 예산을 매칭 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사업 종료로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진 탓이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예산 배정을 시도 중인데 예산실 부산시의회 등을 거쳐야 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절반 줄어든 상황에서 시비까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개 구는 현재 한방진료 방문 시범사업, 영양식 제공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드는 사업을 20여 개 정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다행히 굵직한 인프라는 조성해 이전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운영비가 필요하다. 구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 내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