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비 끊긴 '통합돌봄'…예산난에 사업 축소 불가피

국비 8억 원 사라진 데다 시비 지원도 담보 못해

부산진구, 북구 "운영비 적어 사업 진행 어려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노인이 사는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비 투입이 중단돼 자치단체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노인 공동주택 ‘도란도란 하우스’ 개소식. 부산진구 제공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올해로 종료한다. 이 사업은 노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해 주거 보건 돌봄 등을 합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16개 기초지자체가 실시했으며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북구가 참여했다. 매년 16억 원(국비 8억 원, 시·구비 각각 4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시범사업은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해 전국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중 12곳을 뽑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정부의 핵심 복지 사업 중 하나여서 새 정부가 다른 기조를 보이는 탓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자 부산진구와 북구는 난감한 모양새다. 사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이미 조성한 데다 필요성도 인정돼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하지만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 부산진구는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한 통합 주거서비스 인프라 조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도란도란하우스’(20억 원), 돌봄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공동주택 ‘따로또같이주택’(77억), 식사 관리 시스템(18억 원) 등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 분야에서 33개 사업을 했다. 혜택을 본 사례는 ▷주거 62명 ▷보건의료 101명 ▷요양돌봄 1275명 등이다.

시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 사업 기간 구에 예산을 매칭 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사업 종료로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진 탓이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예산 배정을 시도 중인데 예산실 부산시의회 등을 거쳐야 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절반 줄어든 상황에서 시비까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개 구는 현재 한방진료 방문 시범사업, 영양식 제공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드는 사업을 20여 개 정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다행히 굵직한 인프라는 조성해 이전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운영비가 필요하다. 구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 내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4. 4“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5. 5“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6. 6부산 동래구 사직2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점심 도시락 전달
  7. 7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8. 8[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9. 9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0. 10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4. 4‘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5. 5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6. 6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7. 7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8. 8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9. 9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10. 10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로...여야 회동은?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3. 3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4. 4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5. 5주가지수- 2022년 11월 30일
  6. 6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7. 7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8. 8‘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9. 9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10. 10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된다
  1. 1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2. 2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3. 3“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4. 4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1일
  5. 5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6. 6‘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7. 7“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8. 8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9. 9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10. 10BTS 공연 때 공분 잊었나, 불꽃축제 또 바가지 폭탄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3. 3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4. 4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5. 5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6. 6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7. 7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8. 8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9. 9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10. 10포르투갈전 이강인 선발 가능성, 김민재 황희찬은 지켜봐야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