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비 끊긴 '통합돌봄'…예산난에 사업 축소 불가피

국비 8억 원 사라진 데다 시비 지원도 담보 못해

부산진구, 북구 "운영비 적어 사업 진행 어려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노인이 사는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비 투입이 중단돼 자치단체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노인 공동주택 ‘도란도란 하우스’ 개소식. 부산진구 제공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올해로 종료한다. 이 사업은 노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해 주거 보건 돌봄 등을 합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16개 기초지자체가 실시했으며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북구가 참여했다. 매년 16억 원(국비 8억 원, 시·구비 각각 4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시범사업은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해 전국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중 12곳을 뽑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돌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정부의 핵심 복지 사업 중 하나여서 새 정부가 다른 기조를 보이는 탓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자 부산진구와 북구는 난감한 모양새다. 사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이미 조성한 데다 필요성도 인정돼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하지만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 부산진구는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한 통합 주거서비스 인프라 조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도란도란하우스’(20억 원), 돌봄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공동주택 ‘따로또같이주택’(77억), 식사 관리 시스템(18억 원) 등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 분야에서 33개 사업을 했다. 혜택을 본 사례는 ▷주거 62명 ▷보건의료 101명 ▷요양돌봄 1275명 등이다.

시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 사업 기간 구에 예산을 매칭 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사업 종료로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진 탓이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예산 배정을 시도 중인데 예산실 부산시의회 등을 거쳐야 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절반 줄어든 상황에서 시비까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개 구는 현재 한방진료 방문 시범사업, 영양식 제공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드는 사업을 20여 개 정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다행히 굵직한 인프라는 조성해 이전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운영비가 필요하다. 구 예산에서 가능한 범위 내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