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영구 위탁 시설, 3년째 범죄 경력 조회 않고 채용

2020년부터 매해 1건씩 적발돼

절차 간소화에도 처벌 미미 발생

인사 담당자 징계도 고려해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수영구 관내 민간위탁시설이 3년 연속 범죄 경력을 미조회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됐음에도 적발 시 처벌 수준이 미미해 근절 동기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DB
구는 2022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 A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을 미조회한 상황에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관련법 상 시설에서 채용이 이뤄진 시점에 범죄 경력 조회가 완료돼 있어야 하고 미조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엔 발급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구의 민간위탁사무 범죄 경력 미조회 채용은 고질적 문제다. 2020년 1곳, 2021년 1곳, 2022년 1곳 등 구 감사를 통해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사실은 꾸준히 드러났다.

미조회 채용이 근절되지 않는 데엔 약한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경력조회는 ‘노인학대’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구별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돼 시설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 유인책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내놓고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올려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 시설이 아동·청소년 기관에 한정돼 한계가 있다.

일부 시설에선 법 조항의 모호함에 불만을 터뜨린다. 한 시설관계자는 “법을 살펴보면 범죄경력 조회를 대상자에 ‘노무 제공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1시간 특강 강사까지도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할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 교수는 “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다는 것은 채용 기관에서 성범죄, 학대 문제와 관련 인지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외에도 임용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징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부울경 아우른 대문호의 궤적…문학·법학·지역문화로 풀다
  4. 4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5. 5‘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6. 6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7. 7"다시 뛰어든 연극판…농담 같은 재밌는 희곡 쓸 것"
  8. 8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10. 10[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1. 1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2. 2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3. 3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4. 4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5. 5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2. 2북극이 궁금한 사람들, 부산에 모이세요
  3. 3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聯 회장 취임
  4. 4부자들은 현금 늘리고 부동산 비중 줄였다
  5. 5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6. 6정부, 출하차질 규모 3조 추산…시멘트·항만 물동량은 회복세
  7. 7민관 투자 잇단 유치…복지 지재권 45건 보유·각종 상 휩쓸어
  8. 8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9. 9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10. 10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4. 4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5. 5[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6. 6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7. 7“환경운동 필요성 알리는 전도사…아동 대상 강연 등 벌써 설레네요”
  8. 8‘19인 명단’ 피해자 중 극소수…기한 없이 추적 조사해야
  9. 9민노총 부산신항서 대규모 연대 투쟁…‘쇠구슬 테러’ 3명 영장
  10. 10“고리원전 영구 핵폐기장화 절대 안 된다”
  1. 1‘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3. 3재미없음 어때…네덜란드 가장 먼저 8강 진출
  4. 4더는 무시 못하겠지…강호들 ‘죽음의 늪’ 된 아시아 축구
  5. 516강 안착 일본 “우린 아직 배고프다”
  6. 6에어컨 없는 구장서 첫 야간경기 변수
  7. 7토너먼트 첫골…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
  8. 8브라질 몸값 1조5600억, 韓의 7배…그래도 공은 둥글다
  9. 9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10. 10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